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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과실상계후 공제'방식 일실수입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 [국제법원 판결]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 '징역 8년' 선고 · [춘천지법 판결]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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