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3 17:42:21
• 법무법인 디엘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파트너스라운지와 스타트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6:26:28
• 종합특검, 국회에 수사연장 법안 요청... 30일 추가 조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6:16:22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3 15:18:40
• 부산지방변호사회,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성료…10명의 변호사 참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14:32:54
• 울산지법, 용접작업하다 불티 튀어 임야 716,087㎡ 소훼 60대 '집유·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06:30:00
• 부산지법, 납품업체 이용해 의류 구매하거나 회식하고 구청 예산으로 사후 보전 공무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06:15:00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3 06:00:00
• [수원고법 판결]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4:08:40
• 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과 업무 충돌"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4:05:59
• 서울 31개 경찰서장, 여성 생활안전 동시 점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8:02
• [서울고법 판결]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3: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1:25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9:08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7:43
• [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6:41
• 대법원,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 심리진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2:00:00
•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수사 검사 잇따라 조사... 최재훈 부장검사 4차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2 10:53:43
•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2 10:18:29
• 보험사기, "월 100만 원 고액알바?" 따라갔다 전과자 된다...덫에 걸린 사람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9:00:00
• 상가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상가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9:00:00
• 대구지법, 이혼 요구한 배우자 창문 바깥으로 추락 시키려다 미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30:00
• 창원지법, 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이웃 폭행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20:00
• 부산지법,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어린 나이 피해자 충격 하고도 도주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00:00
• 서울남부지검, 해외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재판넘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31:54
• 법무법인 태평양, 리걸 AI 플랫폼 '하비' 전사 도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18:19:26
• 서울북부지검, '학생 성추행 의혹' 전 서울여대 교수 불구속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11:40
• [서울고법 판결]'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임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8:56
• 수원지법 , '10년 간병' 쌍둥이 형 살해 50대 "혐의 인정…기억은 안 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7:02
• [서울남부지법 판례]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