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02 13:46:41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상웅의원 등 16인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박상웅의원은 전했다.(안 제3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648.09 ▼655.32
코스닥 866.72 ▼62.63
코스피200 1,219.62 ▼115.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92,000 ▼308,000
비트코인캐시 324,300 ▼900
이더리움 2,45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630 ▼10
리플 1,603 0
퀀텀 1,02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42,000 ▼290,000
이더리움 2,45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00 ▼40
메탈 342 0
리스크 131 0
리플 1,602 ▼1
에이다 234 0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7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324,800 ▼1,600
이더리움 2,45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40 ▼10
리플 1,602 ▼2
퀀텀 1,050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