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북한주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경우, 무효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0 16:42:11
• 법원, 민희진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해임 시 200억 배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35:24
• 부산고법, 입찰 몰아주고 수천만 원 뇌물 받은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6:12:12
• 청주보호관찰소-관내 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1:29:28
• 퇴직금 미지급 적극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무엇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1:28:10
• 창원교도소, 팝밴드미소와 직원·수용자가 함께 한 음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0:25:12
• 창원지법,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 냉면 고명으로 올려 1명 사망·32명 식중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0:10:00
• 법무법인 태신,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MOU 체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9:21:24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 충격 사망케하고도 도주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8:36:58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법무보호위원들과 함께 청렴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7:28:12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가족 초청 참관행사로 자긍심 고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7:10:20
• 인천보호관찰소,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6:55:09
• 안동준법지원센터, 하눌보호작업장과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06:43:21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20:23:26
• 출소 5일만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징역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20:14:26
• 울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업무협의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7:22:32
• 교정본부·(사)제로캠프, 운영위원회 개최…신규위원 위촉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7:15:39
• 인천지검, 가수 윤혁 17억원대 사기 "징역 6년 가볍다"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6:46:27
•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 부산구치소 시설 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6:39:12
• [서울중앙지법 판결] 현지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前베트남대사, 2심도 '벌금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53:49
• [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51:58
• [서울행정법원 판결] GM 협력업체 문제해결 과정…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9 15:49:23
• 재판상 이혼소송, 유책사유 검토에 앞서 적법한 증거 확보가 관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4:32:16
• 천안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3:21:37
• 창원지법, 출소 4개월만에 딸기 농가서 절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10:14:54
• 통매음, 혐오감 느낀다면 처벌대상 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9:44:27
• 군대내성추행, 형사 처벌에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방관자도 책임져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9:00:00
• 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외국인 징역 9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8:55:23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음주운전 근절 직원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8:37:06
• 울산지법, 소지 금지 모의총포 2정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9 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