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한 삼성계열사 대표, 2심도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50:25
• [대법원 판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총장이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48:20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3 17:46:41
• 부산 사상구 감전동 삼거리 3중 추돌 교통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7:25:23
• [부고] 이형중(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직무대행) 씨 모친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7:00:39
• 경남경찰청 경찰발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6:48:25
• 소망교도소, 여주시립도서관과 수용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6:35:08
• 부산 사하구 소재 식품공장 내 안전사망사고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6:05:55
•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 핫한 ‘경기 남부’…옥석가리기 본격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4:07:51
• 하윤수 부산교육감, '영어 교육 질 향상 시키고 학생들의 미래 발전에 기여 할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3:13:23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안성시장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2:00:00
• 부산지법,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항의 여성 살인 미수 50대 남성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0:48:09
• 무면허운전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가중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10:08:02
• 부산시청 폭파 전화협박 50대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09:57:14
• 부산교육청, 24일 방송인 이금희 초청 직원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09:43:42
• 부산진경찰서, 자율방범대 AI 챗봇 자방이 서비스 오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09:38:38
•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교수 및 학생 대상 참관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07:37:27
• 울산지법,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아들 살인 친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3 07:14:33
• 80대 이웃 잔혹 살해 50대에 2심서도 '사형'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6:53
• 구속 기로에 선 김호중…'슈퍼 클래식' 공연 하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4:05
• [수원고법 판결] 23년 전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연쇄살인범,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51:39
• 법조계, "돈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징역 23년 불복해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9:42
• [서울고법 판결]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7: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2 17:45:09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7:42:49
• 부산보호관찰소,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7:34:46
• 포항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7:28:25
• 청주소년원, 한마음체육대회 및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7:21:51
•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불응자 창원교도소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4:46:50
• 이혼상담 꼭 필요할까? 상황별 주요 쟁점 놓치지 말아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3: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