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48:40
• [서울고법 판결]'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 이재오 전의원,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41:55
• [서울고법 판결] 재개발사업의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 부과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38:53
• 검찰, 민주당 진선미 의원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5:00:33
•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변경 요청에 “재배당 어렵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45:57
• 아청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기준과 그 의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14:12:07
• 서울고검, 배우 이영애가 열린공감TV 고소한 사건 재수사 착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4:04:22
• 검찰, 지난 총선 '재산 신고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 이병진 의원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43:45
•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박순관 대표 21일 첫 공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8 13:32:42
• 부당해고 기준과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09:54:32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09:20:00
• 법무법인 태평양, 조의섭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7 20:06:46
• 법무법인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7 19:56:28
• [서울행정법원 판결]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로 뇌출혈,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59:04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묻자 "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답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56:37
• [대전지법 판결]'안전조치 의무 위반' 근로자 숨진 공장 책임자 4명,'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53:34
• [대법원 판결]'파업 책임' 이유로 해임된 지역 MBC 사장, ' 4억 배상판결'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51:54
• [대전고법 판결]'혈중알코올 농도 0.233%' 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47:36
• [광주지법 판결]1억 받고 130억 부실대출, 저축은행장 등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45:13
• [광주고법 판결]살인죄 출소 후 연인 살해 60대, 항소심도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42:52
•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로이슈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7 17:41:22
• 대법 연구회, '국제 IP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7 17:39:47
• 박경귀 아산시장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당선무효 여부' 주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4:53:16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7 11:10:41
• 검찰, ‘티메프 사태’ 2년전 구영배 등 핵심 경영진 위기 징후 감지 정황 확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0:41:28
• 검찰, 부산 중견건설사 경영권 분쟁 연루 브로커 징역 3~4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07 10:32:00
• 상간소송, 맞춤형 전략으로 진흙탕 싸움 피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5 10:00:00
• [광주고법 판결]'부실대출'로 실적 쌓고 승진한 수협 지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7:35
• [청주지법 판결]'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전 영동군의원 항소심서 집유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5:21
• [창원지법 판결]정부구매카드로 순금·운동화 등 2억원어치 쓴 검찰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4 1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