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고법 판결]'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5:34
• [대전지법 판결]백화점서 펑펑 쓴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범,' 징역 13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4:11
• [대전지법 판결]한복모델 사진 허가없이 쓴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2:10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0:35
•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19:43
• 우의장,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긴급 회견... “최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5:11:20
•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4:50:14
• 안철수, '보수 텃밭' 대구·경북 방문... 의료계·2030 표심 공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4:29:10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지체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4:27:18
• 대통령실, ‘주52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 촉구... “정부 특별연장근로 보완책은 응급조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4:23:27
• 부산화교협회 회원들, 김석준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3:40:18
• 보호관찰 중이던 마약사범 20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3:34:18
• 비대면 플랫폼 끝까지판다, 합법적 채권추심으로 취약차주 보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3:23:54
• 정승윤 예비후보, 최윤홍 예비후보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입장 밝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2:23:49
• 이재명, 與 릴레이 헌재 시위 중단 촉구... "헌법 파괴... 정당화될 수 없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1:39:15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중... 파급력 감안 숙고에 숙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1:34:31
•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 탄핵심판 각하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1:24:29
• 울산해경, 텀블러 자동세척기 추가 설치로 1회 용품 감축 앞장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1:11:23
•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1:01:44
• 광주서 빈집 화재 야산으로 번져 진화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1:01:35
• 창원서 만취한 50대 길가던 행인 폭행 현행범 체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0:58:32
• 영월서 연쇄 교통사고 발생... 수습 도우려던 60대 등 2명 숨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0:52:55
• 김하늘 양 살해 초등교사 30일간 신상정보 공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0:48:24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 기업회생 앞에 단결로 맞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0:43:14
• 이재명, 비명계와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 정국 급변 상황 대응·당내 결속 행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0:30:59
• 부산 영도 봉래동 물양장서 폐유 유출… 부산해경, 9시간 만에 방제작업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0:29:4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집행유예 취소 집행 검찰수사관 흉기 위협 소년범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0:25:13
• 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0:23:49
• 국민의힘, 대학생·대학원생과 '청년 부담 경감' 간담회 개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2 10:19:30
• 부산남부서, 군인 사칭 전투식량 대금 편취 수사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09:3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