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무 감사자료 등이 개인 고소사건 증거로 제출돼 논란

기사입력:2024-10-17 10:51:34
자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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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내부 감사자료가 개인 고소사건 증거자료로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변호사 A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재판에 고등법원 감사실에서 작성한 피고인 관련 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전고법·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해 대전고법 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유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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