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4:52
• [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3:05
• [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1:25
• [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59
• [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06
•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7:39
• 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7:37
•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5:51
• [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4:47
•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3:20
•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35:26
• 유류분 청구 소송,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4:52:37
•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14:50
• 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45:01
• 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28:18
• 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재조사 통보... 체포적부심 기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19:20
• 남편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0:12:56
• 교통사고 후 합의, 형사처벌 앞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09:00:00
•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재선에 따른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6 21:24:54
•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2:19
• [광주고법 판결]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0:42
• [서울고법 판결]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8:40
• [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6:17
• [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4:58
• [서울행정법원 판결]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 1심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2:28
• 윤 대통령, 공수처 2차 조사도 불출석... 공수처 강제조사 대신 체포적부심사 대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6:23:26
• 검찰, 2살 자녀 방치·학대 살해한 30대 부부 구속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6:12:23
• 윤 대통령 변호인단 확충...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멘토' 정상명 합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5:25:55
• 헌재, 윤 대통령측 탄핵심판 기일변경 불허... "변경할만한 사유 아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5:07:21
• 검찰, 첨단기술·인력 중국으로 넘기고 이직한 영업이사 구속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6 14: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