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결]'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2:26
• [국회 입법]김현정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7:10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06:26
•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37:16
• 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18:29
• 대법원, 마약류 매매 및 수수 '이수명령' 병과 안돼 파기자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5:13:37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5:12:43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교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4:34:25
• 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략적 대응만이 살 길...감정보다 증거가 말하게 하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1:20:28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홍장원 증언 등 재판 마무리 수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39:06
•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법원 직접 출석 전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25:25
• [대법원 판결]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니다"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6:36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4:45
•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 2심서 '징역 4~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3:38
• [대구지법 판결]대구퀴어문화축제 손배소 2심서 법원, 대구시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1:43
• [수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1심, ' 벌금 3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6:49
• 서울고등법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4:24
• [서울서부법 판결]'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 1심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1:58
•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55:56
•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41:07
•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4:34:16
• 미성년자강제추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4:22:12
• 서울고법, 곽종근 접견 금지 항고 일부 인용...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3:21:41
• 국민의힘, 헌재 윤대통령 기일 변경 불허 방침 등 비판... "심판강행 방어권 심각 제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1:41:07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신속한 법적 대응 필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0:58:58
• 헌재, 국회 '한덕수 탄핵' 변론... 적법·절차적 타당성 검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0:32:34
• 화우공익재단,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8:01:42
• 법무법인 광장, 오는 21일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 발족식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7:43:07
• 국회도서관,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7:34:51
• [대법원 판결]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리다 숨진 대학생, 80대 기사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