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농지법 위반' 강병삼 전 제주시장 징역 2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47:46
•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결국 불구속기소 처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36:34
• 검찰, '계엄사태' 고발 건 공수처 이첩 요구에 재검토 요청…"법률요건 안 맞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1 15:24:37
• 공무원 성추행, 권력형 성폭행 연루 시 형사처벌 외에 파면·해임 등 징계 잇따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1 15:00:39
• [광주지법 판결] "농어촌공사 부패적발…퇴직자 성과급 반환해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47:29
• 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6:37
• [전주지법 판결]'방문 가능'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방문 안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45:02
• 지재위·대법원, 유럽통합특허제도·亞 지식재산 협력 콘퍼런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42:25
•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인천지법 1심에 불복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1:05
• 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7:41:03
• 전국법관대표 의장, 계엄사태에 "헌정질서 수호는 법관 임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38:28
• [제주지법 판결]제주4·3 재판부, "계엄 다시는 없길 바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10 17:34:53
• 법무법인 디엘지-인베스트서울, 서울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2024 Next Horizons' 성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16:20:40
• 이재명,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4:23:13
•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38:54
•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05:20
• 도박개장개설 단순 가담도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10 09:37:26
•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2기 정책 방향과 글로벌 규제환경의 재편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9 17:46:22
• [대법원 판결]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18:48
• [서울중앙지법 판결]'대표 무고 무죄'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는 유효"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15:07
• [광주고법 판결]군 복무 중 부상당한 제대군인들, 항소심서 '보훈보상'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12:29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10:25
• [대구지법 판결]미국 시민권자·의사 행세하며 결혼 미끼로 돈 챙긴 40대.'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7:16
• 수원지법, 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5:42
• 대법원, "계엄시 재판관할 검토는 긴급대응 목적" '적법 전제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2:27
•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검찰에 수사권 있는지 내부서 논란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6:59:17
•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5:59:15
• 검찰, '태양광 비리 의혹' 민주당 신영대 불구속 기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5:31:50
• 검경,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 신분 수사... 출국금지 조치 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0:58:19
• 검찰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3차 소환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0:5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