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7:02:16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서 접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6 16:59:40
• 조건부 상여금,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확인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14:33:40
•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공무집행방해 시 가중처벌도 가능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14:16:25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불가 입장 고수... "공사 하청 주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34:16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준비절차 회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1:11: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앞두고 오늘 첫 8인체제 회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18:39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오늘 만료... 공수처 재집행 시도 나서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6 10:05:40
• 외도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6 09:24:53
• [서울중앙지법 판결]"주식 대박" 수십억 사기 치고 8년 해외도피, 1심에서 '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40:00
• [대법원 판결]한 보험사에 2개 보험, "가입자의 의무 위반 아니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6:14
• 윤준 서울고법원장 사표, 고법부장·일부 고법판사도 사표 낼듯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4:21
• [제주지법 판결]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접속해 도박한 A씨, '벌금 30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1:49
•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30:08
•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늘어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26:4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7:02:28
• 공수처, 5시간여 대치 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안전 우려... 유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4:55:46
• 클럽 마약 사건 급증, 강력 처벌 앞서 법적대응의 중요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3 13:52:43
• 검찰, '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 경북 사업가 사무실 압수수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0:56:0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 증인 선별 등 쟁점 정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09:56:22
• 법무법인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6:44:29
• 신임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전 서울고법 판사 임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33:34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32:42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2심도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9:11
• [대법원 판결]범죄자 친부 도피 도운 혼외자에 무죄,… "다시 재판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7:46
• [수원고법 판결]네일숍서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5:19
• [인천지법 판결]입마개 안 한 맹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 14주,…견주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3:38
• [대구지법 판결]'아내 불륜 의심' 이웃집 찾아가 난동부린 8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1:09
•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6:11:28
• 법무법인 바른, ‘통상임금 대법 판결 분석과 대비방안’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5: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