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직접 출석해 각종 혐의 전면 부정... 1시간 43분만 종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6:06:42
• 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1년6월 징역형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39:40
• 검찰, 민원해결 대가 거액 요구 혐의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24:09
•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4:02:28
•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1 10:14:20
• [서울행정법원 판결] "단일 노조라도 회사는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 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32:20
• [서울행정법원 판결] 통상적 자녀 도리한 것으론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안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30:37
• [서울고법 판결]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7:29
• [대법원 판결]'실손보험 보장' 진료 비용만 높인 병원, "불법행위 아니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6:00
• [대법원 판결] 증권사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2:57
• 변호사협회, "서부지법 테러 사건 심각 우려…엄정수사 촉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20:13
• [광주지법 판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0 17:18:36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확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46:14
• 공수처, 인사위 개최…부장검사 3명·평검사 5명 채용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42:21
• 교육 기회 부족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진다... 소년사법체계 내 교육 문제 심각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20 14:41:39
•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4:09:00
•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2:29:30
• 윤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도 재차 불응... "오전 출석 어려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0:30:56
• 여야,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0 10:08:41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8 10: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4:52
• [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3:05
• [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1:25
• [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59
• [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06
•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7:39
• 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7:37
•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5:51
• [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4:47
•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