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판결]노조원 채용해" 현장소장 협박…5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들,'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03 17:12:26
• [제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시비 붙자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11:31
• [대전지법 판결]'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입영 공모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10:16
• [전주지법 판결]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 48년 만에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8:21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29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7:00
• [광주지법 판결]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6:23
•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3 17:05:09
• 장흥교도소,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6:52:25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식목일 기념 ‘푸른 희망을 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5:49:28
• 원주준법지원센터, 미용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복지관 배치 서비스 제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5:03:22
• 대법원, 후보매수 공직선거법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4:32:09
•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30:1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02:18
• 울산지법, '술 한잔 하자'는 제의 거절한 미용실 원장 상대 살인 미수 등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2:20:57
•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18:14
• "끝나지 않는 형벌의 그림자"...법적 처벌을 넘어선 '부수적 결과'의 무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03 11:14:19
• 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0:57:44
• 리조트피플, 자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변호사 위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10:56:16
•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56:06
• ‘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46:00
• 대구지법, 어머니와 연인관계 남성 상대 살인미수 징역 1년 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9:06:03
• 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3 08:29:24
• 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2 16:20:53
• [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8:32
• [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6:51
• [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3:30
• 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2:09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1:3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6:00:48
•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