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낸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유열 전 사장 측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기사입력:2025-04-03 14:30: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529,000 | ▼93,000 |
| 비트코인캐시 | 863,000 | ▼8,000 |
| 이더리움 | 4,636,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10 | ▼110 |
| 리플 | 3,004 | ▼14 |
| 퀀텀 | 2,197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93,000 | ▼147,000 |
| 이더리움 | 4,634,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10 | ▼130 |
| 메탈 | 595 | ▼6 |
| 리스크 | 300 | ▼1 |
| 리플 | 3,005 | ▼12 |
| 에이다 | 607 | ▼4 |
| 스팀 | 10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7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861,500 | ▼8,000 |
| 이더리움 | 4,636,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500 | ▼120 |
| 리플 | 3,004 | ▼12 |
| 퀀텀 | 2,200 | ▼22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