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8:00:36
•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7:33
•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5:14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2:2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50:28
• [서울고법 판례]토지 인도의무 불이행과 정비사업 시행자의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9:14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8:04
• [국회입법] 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7 17:46:55
•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고법 판결로 '구몬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재 확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7:38:23
• 교원 빨간펜, 패드 학습지와 방문 관리 결합 상품 ‘습관 형성 패키지’ 출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7:34:52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 진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7:33:54
• NE능률, 고등 영어 선택과목 교과서 홍보 페이지 오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7:30:41
• 부산사상소방서-부산교통공사, 지하철 화재 발생 대비 합동 소방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6:18:52
• 민주노총부산본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6:12:39
• [기업사회활동] SK바이오사이언스, 유해식물 제거 활동 통해 ESG 경영 실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49:24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35:54
• [기업사회활동] 코레일유통, 임직원 3명 중 2명은 ‘생명 나눔’ 동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30:28
• 형사 성공보수, 공공적 권리 회복 위해 다시 논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21:47
• ‘대형사·대도시·대단지’, 올해 부동산 주도…‘3대(大) 키워드’ 분양단지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5:07:36
• “고급·상징성 동시에”…희소성 높은 40층 이상 단지 연내 공급 이어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4:58:12
• ‘천안의 강남’ 불당지구 옆 도시·택지개발 속속 진행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4:54:24
• 취임 1주년 맞은 오동운 공수처장, 계엄수사 관련 “수사 미흡 송구... 특검 수사 협조 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50:06
• 與,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의혹에 수사 촉구... "짬짜미로 수사 무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42:54
• 민중기 특검, 김건희여사 대면조사 가능성 언급... "이뤄지리라 생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4:00:31
•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3:07:12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사건 첫 재판 준비기일... 文은 불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6:12
• 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박억수·김형수·윤태윤 추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52:40
• 울산해경, 울산항 M-2정박지 침수선박 발생 긴급 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51:26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절차 돌입... 7월 1일 첫 준비기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7 10:47:37
• 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0:4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