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컨테이너 매장 상임법 적용 안된다…상가건물 해당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17:15
• 김건희특검, '로봇개 특혜 계약' 의혹 김성훈 전 경호차장 참고인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16:36
•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학대 연간 4만7천건"...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과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19 10:21:34
• 법원, '양평개발 특혜' 관련 김진우씨 구속 심사... 이르면 저녁께 결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0:00:22
•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9:28:35
• 취업사기에 한 번 울고, 처벌 위험에 두 번 우는 사회초년생들... 대응 방법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9:00:00
• 창원지법,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손배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8:42:03
•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판결 전부 파기 환송… 정당한 세액 새로 산출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8:20:50
• 소망교도소, 하반기 세례식… 46명 새 삶 다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54:38
•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46:34
• 성남보호관찰소, 15개 협력기관의 책임자들과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15:43
•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번지는 순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13:41
• [법무부 알림]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6:00:3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57:26
•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50:48
• 창원보호관찰소, 천사(千捨) 공익신탁 기금 후원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교육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5:45:37
• 민중기특검팀, '김건희 의혹' 재판부에 방송중계 허가 신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5:18:44
• 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 절차 돌입... 25일 공청회 의견수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59:53
• 與, 사의 표명 반발 검사장들 징계 목소리... "항명 추동 책임 져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46:54
• 검찰, 임신 '마동석팀' 조직원 "남편도 징역 11년" 선처 요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6:17
• [서울고법 판결]제자 인건비 가로챈 국립대 교수, 2심도 "강단 퇴출 징계 적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43:18
• [대전지법 판결]"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거짓말한 30대, 2심에서 유죄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8:30
• 해병특검, 28일 수사 종료 공소유지 체제 전환 수순... 유죄 입증 주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35:43
• [광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수거책,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5:33
• [서울서부지법 판례]임금 체불됐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한 피고인',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3:43
• 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 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처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32:39
• [의정부지법 판례] 무등록 대부업에 가담 대부활동을 한 피고인들,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등이 성립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31:30
• [국회입법]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9:57
• [국회입법]이양수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8 13:28:47
• 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8 13: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