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최장 무기수…1982년부터 27년째 복역 |2009-10-11 17:56:03
• 검진한다며 초등 여학생 가슴만진 교사 유죄 |2009-10-11 15:52:05
• 보증사기로 에쿠스 산 신용불량자 법정구속 |2009-10-09 16:34:45
• 무소속 후보 기명ㆍ날인 추천장 조항 합헌 |2009-10-08 15:25:11
• 지명수배자가 강도 잡고 먼저 구속…법원 ‘선처’ |2009-10-08 14:27:35
• 대졸 학력 고졸로 낮춰 입사한 직원 해고 정당 |2009-10-08 14:06:29
• 교도소 출소 당일 무전취식 징역 6월…교도소행 |2009-10-08 13:24:38
• 고장車 비상등만 켠 채 사고…본인 40% 책임 |2009-10-08 12:31:49
• ‘나영이 사건’ 조두순 청송제2교도소 독방 신세 |2009-10-07 14:55:22
• 쌀직불금 1290만원 부당수령 50대 벌금 500만원 |2009-10-07 14:28:15
• 망나니 집안…아빠와 큰아빠, 사촌오빠도 성폭행 |2009-10-07 10:59:14
• 지구대서 만취자 사망…경찰과 국가 배상책임 |2009-10-07 10:31:27
• 실수로 농약 든 음료수 동료 줘 사망…법정구속 |2009-10-07 10:30:07
• 정차 중 추돌사고 당한 경우 구호의무 없다 |2009-10-06 15:22:45
• 모조총 제조ㆍ판매ㆍ소지 금지 총포법 합헌 |2009-10-06 14:23:03
• 영장 없는 강제채혈은 위법…음주운전 처벌 못해 |2009-10-06 13:36:49
•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 국적 명기 |2009-10-06 12:29:01
• 수사용 위조지폐로 피해 입으면 국가가 배상 |2009-10-06 12:11:51
• 사내 도로 출ㆍ퇴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2009-10-06 11:52:13
• 재력가 사위되려다 꽃뱀에 물린 백화점 간부 |2009-10-05 20:43:48
• 초등생 껴안고 볼에 뽀뽀…강제추행 벌금형 |2009-10-05 18:21:27
• 차량 급발진 사고…판매업체 첫 손해배상책임 |2009-10-05 12:47:18
• “여론에 형량 오락가락하면 사법신뢰 떨어져” |2009-10-05 12:04:53
• 부장판사 청탁명목 1억원 받아 챙긴 회장 엄벌 |2009-10-01 18:09:47
• 병수발 들던 시어머니 살해한 40대 주부 중형 |2009-10-01 18:08:41
• 이귀남 신임 법무장관 “서민 동반자 되겠다” |2009-09-30 17:18:37
• 올해 고교생 ‘법짱’ 주수연 학생 “변호사가 꿈” |2009-09-30 17:02:13
• 이귀남 법무장관 “‘나영이’ 성폭행범 가석방 없다” |2009-09-30 16:33:57
• 민간기업의 개인 땅 강제수용 규정 합헌 |2009-09-30 15:55:19
• 영장 판사와의 다짐 안 지킨 피고인 법정구속 |2009-09-30 14: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