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연행 중 경찰에 맞아 부상, 국가 배상책임 |2010-04-20 15:06:54
• ‘미네르바’ 가짜조작설 유포 누리꾼 결국 법정 선다 |2010-04-20 14:01:15
• 법원의 배려로 기사회생한 시각장애 안마사들 |2010-04-20 13:08:56
• 단골손님 ‘폭행치사’ 포장마차 종업원 집행유예 |2010-04-19 17:24:51
• 길가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50대 선고유예 |2010-04-19 17:05:40
• 재판 궁금한 청소년 ‘사법교육교재’로 OK |2010-04-19 16:41:03
• 헌법재판소, 2010년 국선대리인 30명 초청 연수 |2010-04-19 16:16:32
• 문흥수 “전ㆍ현직 대법원장들 ‘절대권력’에 도취” |2010-04-19 15:57:38
• 1심 집행유예 성폭행범…항소심서 법정구속 왜? |2010-04-18 20:31:02
• 영화가 현실로…차량 추격자 때늦은 후회 징역형 |2010-04-16 17:08:05
• 판결문을 통해 본 ‘한명숙 무죄’ 법정 드라마 |2010-04-16 16:03:01
• 지인 도박현장에 있다 단속된 경찰관 ‘해임’ 부당 |2010-04-16 13:11:19
• 대법원, 한나라당 ‘법원개선안’ 반대의견 낼 듯 |2010-04-15 22:18:48
• 지방변호사회 ‘대법원 지지’ vs 변협과 엇박자 |2010-04-15 2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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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성범죄 전력 미국인 3명 영구 입국금지 |2010-04-15 18:19:32
• ‘코스닥 신화’ 정국교 전 의원 ‘주가조작’ 전락 |2010-04-15 17:47:00
• 대법, 6세 아동 성추행 ‘애활원’ 원장 무죄 확정 |2010-04-15 14:29:34
• 동회회원 때려 숨지게 한 50대 선고유예 선처 |2010-04-14 20:13:38
• 헌법 파수꾼 한자리에 모인 ‘홈커밍데이’ 성황 |2010-04-14 18:06:10
•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무효 왜? |2010-04-14 16:11:07
•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 입힌 의사 벌금형 |2010-04-14 14:21:33
• ‘통일학교’ 세미나 연 교사들 ‘해임’은 정당 |2010-04-14 14:04:07
• 대마초 피운 연예인, 법원 집행유예로 선처 |2010-04-13 22:50:30
• 손님이 뜨거운 냄비 옮기려다 화상, 업주도 책임 |2010-04-13 16:29:43
• 피해자 저항에 성폭행 중단, 감형 사유 안 돼 |2010-04-13 15:55:45
• 음주운전 사면됐어도 적발은 ‘3진 아웃’에 포함 |2010-04-12 18:24:14
• 계부 살해한 정신분열증 40대 징역 7년 |2010-04-12 17:32:20
• 버려진 아기 키우며 출생신고…양친자관계 인정 |2010-04-12 14:36:02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내년 서울서 창립총회 |2010-04-10 08: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