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가수 박효신 전속계약 위반 15억 위약금 배상 |2012-06-29 14:32:44
• 대법,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징역 10월 확정 |2012-06-29 11:58:26
• 대법, 노태우 ‘비자금 120억’ 반환 동생 상대 패소 |2012-06-29 10:29:17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7월26일 인권법 캠프 개최 |2012-06-28 22:53:14
• 검찰 첫 여성 사무국장…김정옥 안산지청 사무국장 |2012-06-28 22:37:12
• 대법,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들 실형 확정 |2012-06-28 20:32:44
•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대법원 ‘무죄’ 취지? |2012-06-28 19:00:50
• 대법,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3년6월 |2012-06-28 15:59:42
• 판사 출신 박범계 “세비 반환 변협, 제 할일 못하면서” |2012-06-28 14:25:43
• 대법, ‘동기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들 실형…신상공개 |2012-06-28 13:14:15
• 헌재, 혈우병 치료제 건강보험 혜택 ‘나이 제한’ 위헌 |2012-06-27 21:20:39
• 법원 구속집행정지 불복한 검사 ‘즉시항고’ 위헌 |2012-06-27 20:49:25
• 이헌 변호사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국회 강력한 경고” |2012-06-27 17:55:19
• 옛 장인에 상습협박 전화한 피고인 징역 2년 |2012-06-27 17:02:44
• 대법, ‘예비후보 매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징역형 |2012-06-27 15:11:09
• 대법 “드라이버는 흉기 아냐…특수절도죄 인정 잘못” |2012-06-27 10:31:27
• 인사명령 불복해 1인 시위 벌인 공무원 ‘정직’ 정당 |2012-06-26 18:59:41
• 변협 “19대 국회의원 세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 |2012-06-26 17:22:49
•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훨씬 쉬워져” |2012-06-26 16:13:27
• 정차 중에 택시기사 폭행, 운전자폭행 아닌 상해 |2012-06-26 15:19:54
• 대법, ‘문예진흥기금’ 횡령 김용태 민예총 회장 징역형 |2012-06-26 12:39:07
• 이재화 변호사 “곽노현 항소심 판결은 잘못…법창조” |2012-06-25 22:33:17
• 대법원,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 조속 처리 요청 |2012-06-25 17:53:26
• 대법 “부부간 폭력ㆍ폭언은 절대 안 돼…이혼사유” |2012-06-25 16:39:21
• 대법 “응급환자 5시간 뒤 수술 사망…의료과실 아냐” |2012-06-25 15:20:17
• 대법, ‘교비 횡령’ 외고 전 이사장과 교장 집행유예 |2012-06-25 11:26:21
• 대법 “32개월 동안 1종목만 629회 주식거래…과당매매” |2012-06-25 10:12:46
• 대법 “보험계약 때 직업 허위기재…보험금 안 줘도 돼” |2012-06-24 17:48:49
• 대법, ‘경찰 성추행 허위제보’ 기륭전자 여직원 무죄 |2012-06-24 17:01:25
• 수배정보 알려주며 내연녀 도피 도운 경찰 처벌은? |2012-06-23 18: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