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카페 수습직원도 휴대폰 문자로 해고 통보는 ‘무효’ |2013-10-10 11:37:07
• 법무부, 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2013-10-10 10:44:32
• 서영교, “법원, 해외연수자 관리 구멍…감독 철저히 해야” |2013-10-10 10:07:53
• 교통사고 피해자 의식 없자 도주한 피고인 징역 6월 |2013-10-09 20:25:36
• 서기호 “검찰이 검사 기소할 확률 0.2%…일반인 200배 차” |2013-10-09 17:59:03
• 대법, 성인 주민증 제시한 청소년 고용한 유흥업주 처벌 |2013-10-09 17:33:59
• 대법 “가슴 통증 호소 부상자, 호흡측정거부 아냐…무죄” |2013-10-09 16:50:53
• 보살펴 준다더니 장애여성에 몹쓸 짓한 70대 법정구속 |2013-10-08 16:12:48
• 법원 “‘종북 성향’ 지목되면 사회적 평판 손상돼 명예훼손” |2013-10-08 13:45:19
• 변협 “국정원 셀프 개혁안은 한계 봉착…국회가 나설 때” |2013-10-08 11:32:42
• ‘종북 노원구청장 퇴출’ 발언 패소 정미홍 “젊은 판사 조무래기 신났다” |2013-10-07 20:57:04
• 법무부, 채동욱 후임 인선 작업…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2013-10-07 17:16:38
• 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2013-10-07 15:04:25
• 대법 “회사 주요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근로자’ 아니다” |2013-10-07 14:11:11
• 음주 차량 사고 동승자 30% 책임…법원 “음주운전 막지 않아” |2013-10-07 12:05:36
• 박범계 “황교안 빈총으로 사격연습하고 테스트 통과했다는 격” |2013-10-06 16:03:39
• MB정부 정책 비판 유인물 배포한 공무원 벌금형 |2013-10-06 14:02:41
• 대법, 인터넷 쇼핑몰 피해…‘바지사장’도 손해배상책임 |2013-10-06 12:12:49
• 조국 “대화록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다고, 부관참시 고마 해라” |2013-10-05 21:00:41
• 서영교 “합법적 탈옥 ‘형집행정지’ 특권층엔 관대, 약자엔 엄혹” |2013-10-04 17:19:04
• 서영교 “대법원, 법관들 근무시간 고액 외부강의 관행 바꿔야” |2013-10-04 16:58:52
• 야당 법사위원들 “뇌물수수 의혹 황교안 즉각 사퇴하라” |2013-10-04 15:47:28
• 대법, 성추행 대령 무죄 파기환송…운전병 국가유공자 취소되나 |2013-10-04 15:15:25
• 이재화 변호사 “검찰 발표 고약…이지원 사본에 있는데, 원본에 없다고” |2013-10-03 16:00:06
• 대법, 렌트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큰 코 다친다 |2013-10-03 14:13:23
• 노무현재단 “검찰 발표로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입증” |2013-10-02 20:29:13
• 채동욱 검찰총장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 사표 수리 |2013-10-02 17:57:09
• 서영교 의원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 허울뿐인 유명무실” |2013-10-02 14:33:19
• 대법 “의식불명 성년 아들 대신 아버지 ‘불처벌’ 합의는 무효” |2013-10-02 12:06:26
•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총장 몰아낸 황교안 법무장관 사퇴해야” |2013-10-02 1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