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마약사범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조항 직업선택 자유 침해 |2016-01-04 14:01:42
• 양승태 대법원장 “상급심 법관은 1심 판결 변경 없다는 인식 줘야” |2016-01-04 13:21:44
• 양승태 대법원장, 2016년 병신년(丙申年) 시무식사 전문 |2016-01-04 12:54:13
• 울산지법, 차선변경 승용차-버스 교통사고 항소심 판단은? |2016-01-04 10:03:59
•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 1억 편취 남성 징역 1년6월 |2016-01-04 09:12:51
• 부산가정법원, 이혼 패소 남편 전처 상대남에 위자료청구 기각 왜? |2016-01-04 09:05:11
• 대전고법, 한전원자력 유성 핵연료 공장 증설 ‘상생협약서’ 정보공개 |2016-01-03 13:00:22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 사과 방법 누리꾼 주목 |2016-01-02 21:53:14
• 백혜련 변호사 “소녀상 할머니 그림자 주목…100억 퉁칠 문제 아냐” |2016-01-02 19:56:04
• 대법원, 국민일보 파업 참여 황일송 해직기자 해고무효 승소 판결 |2016-01-02 17:02:52
• 서울행정법원, 불법체류자 단속하다 추락 사망…순직공무원 판결 |2016-01-02 16:06:10
• 법무부, 난민신청자 지원 대상과 기초 생계비 지원 확대 |2016-01-02 13:10:54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형량은? |2016-01-02 11:56:07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6월 |2016-01-02 11:33:13
• 법원, 혼인신고서 장난삼아 써줬다고?…혼인무효 소송 항소 기각 |2016-01-01 14:50:16
• 법원, 직무 관련자에 58만원 향응 접대 받은 경찰관 ‘강등’ 적법 |2016-01-01 13:53:56
• 울산지법, 강도치상죄 주장한 범인에 강도상해죄 징역 3년6월 왜? |2016-01-01 10:56:02
• 김수남 검찰총장 “헌법가치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 최선” 신년사 |2016-01-01 10:55:30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일본군위안부 합의, 외통수 걸린 청와대” |2015-12-31 17:37:50
• 대법원, 거가대교 개통에 부산-거제 직행버스 광역노선 적법 |2015-12-31 17:07:50
• 국회,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하려면 실무수습 거쳐야 변리사법 통과 |2015-12-31 16:27:59
• 민변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 정부가 참관과 의견서 제출 모두 반대” |2015-12-31 16:00:21
• 김현웅 법무부장관 “불법 집회, 끝까지 추적해 상응하는 책임 추궁” |2015-12-31 15:36:02
• 박한철 “헌법재판소 공론의 장 넓힐 것…국민 기본권ㆍ헌법정신 보장” |2015-12-31 15:09:47
• 양승태 대법원장 “공정한 법의 등불 켜고, 정의의 길 찾아 노력” |2015-12-31 14:41:58
• 창원지법, 수억원의 빚 때문에 동업자 토막 살해 40대 징역 28년 |2015-12-31 13:40:23
• 울산지법, 원장과 약속 못지켜 두려워 건물3동 불태운 징역 4년 |2015-12-31 11:30:02
• 대구변호사회, 권성우ㆍ서영애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2015-12-31 11:15:50
• 대법원, 평화집회면 미신고 야간 옥외행진 이유로 해산명령 안 돼 |2015-12-30 19:17:17
• 대구고법, ‘타에 아파트 매도후’라고 정했다면 성립시기는 언제? |2015-12-30 18: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