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김지수 부산소년원장,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지수 오륜정보산업학교장(부산소년원장)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마약퇴치 릴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3:26:19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매해 1,000건부터 많...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3:21:01
• 청주소년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 대회를 갖고,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2:43:11
• 창원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조손가정 주거환경개선 특기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7월 4일 의령군 의령읍 소재 저소득 조손가정 대상자의 가정에 도배‧장판 교체 특기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1:59:13
• 법무보호위원 공단경기북부지부협의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700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7월 3일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로부터 법무보호사업지원금 7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0:33:13
• 울산지법, 스토킹행위에다 무전취식·업무방해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수 회 들었음에도 누범기간에 9차례 스토킹행위를 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0:17:22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중독치료 중 다시 마약 투약... 재범 형량은 마약 중독치료를 받던 여성이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다가 SNS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0:09:19
• [법률구조] 대구가정법원, 출생신고 못하던 미혼부 8개월만에 자녀 등록부 등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9:46:49
• 법무부, 내년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 첫 CBT방식 시행…모의시험 장애 없이 성공 법무부는 법조인 양성 제도의 선진화, 응시자의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제13회 변호사시험(2024. 1. 시행)부터 논술형(기록형･사례형) 필기시험을 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9:35:03
•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중상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교통사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9:00:00
• 대구지법, 유명브랜드 상표 위조 제품 신고 없이 반입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6월 27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인천세관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해 상표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08:50:52
• 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TOP5 공개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의 TOP5가 선정됐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23:39:59
• 법무법인 태평양 방형식 변호사, 싱가포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 한국 대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국제중재소송그룹의 방형식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질랜드)가 싱가포르 국제중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23:38:57
• 법무법인 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병행하거나 앞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업은 공정거래 사건 초기부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23:38:38
• 제27대 안경수 울산구치소장 취임…"엄정한 수용질서 확립" 울산구치소는 7월 3일 제27대 신임 소장에 안경수(53) 전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교정간부 40기로 임관해 20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3 1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