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고소로 징역 산 데 앙심품고 보복 목적 피해자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을 산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보복목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6:39:33
• [서울고법판결]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 5월 24일,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0 16:12:20
• [서울지법판결]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 '전직금지약정' 어겨 "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퇴직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0 16:10:39
• 울산지법, 아파트선관위원장에게 돈 건넨 입주자대표 회장 입후보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66).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2:31:39
• 시댁, 처가 갈등 이혼소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명절은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뜻 깊은 시간이지만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하고 싶을 만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1:56:12
• 11월 1일부터 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 법무부는 10월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1:15:26
• 대구지법, 다른 직원 피켓시위에 동참해 명예훼손 무죄원심파기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이은정·김경훈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노조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09:38:31
•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 분쟁 늘어… 계약 파기의 책임과 시점 밝혀야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매매 대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단 번에 모든 액수를 지급하기 보다는 가계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8 10:00:00
• 대구지법, 출장 간 연인 집에 들어가 8천만 원 넘는 재물 절취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9일 사귀던 피해자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에 들어가 8천 만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해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10:09:04
• 서울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 본격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0월 6일 관내 휘봉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을 본격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09:42:58
• 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10월 6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등 33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09:35:46
• 천안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시행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change house (체인지 하우스)을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09:26:46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0월 6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권침해 방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7:08:23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10월 6일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6 16:42:52
• [서울고법 판결]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암호화 조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6 15: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