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남 의령소방서, 노태영·강종호 소방경 정년퇴임식 가져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지난 26일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정년 퇴임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퇴임식은 노태영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2:33:14
• 대전소년원-(사)충우회, 장학금을 통해 가족 간의 거리 좁혀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12월 29일 (사)충우회 호국영웅추모사업회(회장 양길모)의 장학금(가정기능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2:19:52
• 12·29 여객기 참사 추모식 참석한 여야 "진상규명에 최선"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29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진상규명 약속에 한목소리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12:12:44
• 특검팀 "김건희, 尹과 정치공동체... 인사·공천 폭넓게 국정개입"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 개입 사실 확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11:52:58
• 법무부,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검찰수사관 표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각 3명), 재심업무를 수행하며 직권 재심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1:51:10
• 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노동조합은 검찰이 KPGA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前 고위임원의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1:37:58
• 부산경찰청, 인기 경기·공연(콘서트 등) 입장권 재판매 폭리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시즌권·선예매권, 직접 링크(직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인기 경기·공연(콘서트 등) 입장권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1:00:00
• 디시인사이드 이용자가 뽑은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 네티즌들이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로 '김새론 사망 및 김수현 사생활 스캔들', '영포티 밈 유행', '백종원 빽햄 등 파묘 논란'을 뽑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50:15
• 아이넷 박준희 회장, '교육부문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2월 28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호텔농심 대청홀에서 제25회 독도문화예술축제 및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문화복지예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34:19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03:21
•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회복을 위한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서의 선택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합의가 곧 가해자에 대한 용서이거나 처벌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0:02:05
•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최종 결과 발표… 20명 구속·66명 기소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09:36:12
• 울산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 7시간여만에 진화 28일 오후 6시 56분께 울산 남구 달동의 10층짜리 아파트 7층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울산소방본부는 해당 화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09:31: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퇴사 통보한 피해자 직원 주거지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마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9:16:53
•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폭 문제는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