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웅진씽크빅, 한국어 학습 서비스 ‘씽크빅 토픽’ 네팔 진출 웅진씽크빅이 네팔 카트만두대학교(Kathmandu University) 및 사립학교연합(National Private And Boarding School's Association Nepal)과 자사의 AI...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7:15:21
• [대전지법 판결]"공유에게 겁박당해" 허위글 수백건 작성한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연예인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댓글 수백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6: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19 유행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0:22
• [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8:34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5:1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4:05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2: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학대행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만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1:42
• [기업사회활동] 일화, 가평·산청 소방서 및 수해 이재민에 음료 1만5천여 개 지원 일화(대표 김윤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과 경남 산청군 등 수해 지역의 복구 작업과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 1만5천여 개의 음료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6:43:48
•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이·미용 봉사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7월 30일 숙식보호대상자들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한승연 뷰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6:30:41
• 이준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이 대표의 여의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23:26
• 경찰, 경주 APEC 개최 대응 현장 점검 본격화... "전국 경력 동원해 APEC 완벽경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에 나섰다. 유 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20:13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뇌물공여 혐의 두 차례 소환조사 예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31일 소환조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31일과 내달 1일 오전 1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17:21
• 김건희특검, '두번 소환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강제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0 16:12:12
• 울산북부소방서, 계곡 고립·급류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울산 북부소방서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북구 무룡산 계곡일원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갑작스런 급류로 인한 계곡 고립·급류사고 발생 상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6: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