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회장 최규덕)는 최근 부산 중구 광복동 일원 및 영도경찰서 인근에서 “마약은 힙합이 아닌 인생의 루저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4:54:41
• 대법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사용자근로자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5일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준이 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일별 근로자수에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2:28:12
• 서울남부지법,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서 역과 사망사고 회사의 의무위반 불인정 서울남부지법 조국인 판사는 2023년 6월 14일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망인)에 대한 유족(배우자 및 자녀들)의 회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1:14:17
• 창원지법, 공사방해·공사중단 협박 돈 갈취 건설지부 간부들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5일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비를 지급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10:07:2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납품 계약체결 도와주고 뇌물받은 공무원 실형·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는 4일 시청과 무인교통감시장치와 방범용 CCTV 납품 계약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납품영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50:14
• 황윤식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황윤식 소장이 7월 7일 마약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27:49
• 정희숙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정희숙 센터장이 7월 6일 마약 퇴치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21:31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생수 2만2000병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7월 6일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에 생수 2만2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 받은 생수는 대형냉동고에서 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7 09:15:24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 대상 '의무참여 보호자특별교육'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서울남부센터)는 7월 6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 11명 대상으로 제3기 '의무참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20:27:29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면담했다.오늘 면담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회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9:08:27
• 안동준법지원센터, 폭우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7월 6일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지부장 류승엽)와 합동으로 영주시 안정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7:12:39
• 부산교도소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4만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7월 6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여름 무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 4만 명을 기증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6:52:03
• 전주보호관찰소, 장애를 가진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연중 실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Wish Home’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을 선정해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를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6:37:56
• [법원판결]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일부 승소 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25일 재건축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사안 개요는 원고회사가 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54:02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보호대상자 지원금 300만 원 전달 받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 동부지구회(회장 백희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를 방문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4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