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초상권침해 위자료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권재호·박소영 판사)는 2023년 10월 5일 피고의 초상권침해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손해배상)청구 및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6 08:56:40
• 대법원, ‘신당역 보복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10월 12일 전주환의 보복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5 16:32:11
• 한동훈 장관 집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남성 체포 새벽 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4 16:49:06
• 대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2일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대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4 10:34:36
•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대상 마약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13일 오후 보호관찰소 내 강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마약예방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4 10:30:17
•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전주소년원‧전주소년원협의회과 업무협약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원장 조진환)는 13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 지원,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전주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4 10:02:54
• 억울한 상간자 소송, 체계적 준비로 합법적 증거확보가 핵심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4 09:00:00
•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7:10:11
• 대구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0월 1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도재덕)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5:35:54
• 창원지법, 배차상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해 허위신고로 4억 갈취하려한 형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0월 6일 배차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을 기화로 이를 무마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5:21:08
• 직장 내 성범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4:53:22
• 서울남부지검,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3 14:11:08
• [서울고법판결]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가족, 국가가 2억3천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3 14:09:22
• 대법원, 대법원장 권한대행에 ‘사건배당 축소’ 내규 개정 대법원은 대법원장 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에게 상고심 재판 배당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3 14:08:03
• 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3: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