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으로는 이은정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승흠 청주대 법학과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우 법무법인(유)율촌 변호사,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이 참여했다.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했으며,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