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도급·하도급 업체 경영자·현장소장 등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2:09:10
• 울산지법, 20살 넘는 차이 외국 국적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15년전 20대의 나이에 타국으로 이주해 피고인과 결혼하고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10:25:08
• 대구지법,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16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5 09:47:46
• 지평법정책연구소, ‘국회 입법역량 강화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지평법정책연구소’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19:27:35
• 창원지법, 800여 회 걸쳐 망치 등 층간소음 벌금 4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18일 27일동안 800여 회에 걸쳐 망치 등으로 층간 소음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16:29:06
•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16:18:53
• [서울고법 판결]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취득세를 면제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장례식장 부분이 원고의 사업목적인 교육사업이나 부속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4 15:52:41
• [대법원 판결] 법정수당보다 기지급 수당이 많다면 추가수당 지급 의무 없어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받던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약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임금을 다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4 15:43:07
• 부산지법 동부지원, 설명의무와 주의의무 위반 주치의와 대학병원 운영 법인 손배 30%책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김은수·정수호 판사)는 2023년 8월 17일 주치의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11:16:32
• 울산지법, 직원 껴안고 볼 뽀뽀 항소 기각 벌금 800만 원 원심 유지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가게 직원을 양팔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성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4 09:55:07
• 경남지방변호사회, 9·10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9월,10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3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3 19:42:35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8-23 16:25:09
• 검찰, 후보 사퇴 종용한 대전 서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 구형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52:01
• [서울고법 판결]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50:11
• [대법원 판결] 시청자 상습폭행·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확정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를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23 15: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