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의 정정 신청 인용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관련, 정부는 9월 1일 오후 8시경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22:10:11
• 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장택용 충주지소장 9월 1일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범죄´ 예방 챌린지에 동참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7:30:49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정부는 9월 1일(한국시간) 국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6:28:12
•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3-09-01 16:09:09
• [대법원 판결] 내부 정보 이용해 개발 예정지 투기한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대상지 일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1 16:05:00
• 자유기업원 “OTT ‘자율등급제 도입, 규제 완화 통한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은 최근 도입된 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이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일부 부작용도 예상되나 소비자와 사업자, 정부가 누리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5:34:42
• 청주소년원,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률 93%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지난 8월 10일에 치러진 ‘2023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에서 30명이 응시하여 28명이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5:10:05
• 제주보호관찰소, 독거노인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지난 8월 29일과 9월 1일 제주시 화북동, 한립읍 소재 독거노인 주거지에 대해 도배·장판교체 및 전기시설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4:01:57
• 대법원,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징집'해당 현역입영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3년 8월 18일 현역병입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9. 6. 18. 자 피고의 현역병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3:30:17
• 가맹계약 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본사정보 허위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 요즘과 같이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같은 시기에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눈길을 돌리게 되곤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3:11:11
•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 신촌정보통신학교)은 8월 31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장효강, 이하 강원센터)와 함께 도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1:09:53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조선대 상담심리학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임춘덕)는 8월 31일 지역사회 비행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0:52:54
•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특수협박·폭행 등 사건 징역형과 치료감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업무방해,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10:35:47
• 전주소년원-소년보호위원, 모범 학생들 대상 체험 학습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의 후원으로 ‘군산 문화탐방 및 카누 타기 체험학습’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9:50:57
• 창원지법,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8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5(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202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9: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