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통영준법지원센터, 시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교도소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가 9월 14일 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10:16:33
• 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 높아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에 저촉되는 범죄이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09:00:0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소망의 집에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9월 15일 파주시 소재 소망의 집에 방문해 양곡 360kg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9:52:58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대구소년원 장학금 기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회장 김동구)로부터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5:18:15
•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법무부는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이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4:51:22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결별요구 피해자 스토킹하고 살인미수 범행 징역 1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결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에 대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4:33:55
• [대법원 판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34:19
• 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60대 유명 목사 구속기소 20여년간 북한 탈북 주민을 지원한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31:14
• 초음파 기계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맞게 나왔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29:26
• 천안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집행 불응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법원에서 부과받은 마약사범 수강명령 40시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대상자 L씨(남, 3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2:05:56
•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촉법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월 14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1:53:32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해 온 L씨(50대·남)를 15일에 검거,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부산구치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1:29:18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 추석 위문 및 보호 결연 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는 9월 14일 오후 6시 30분 충남지부 운동장에서 추석 맞이 위문 및 숙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0:26:38
• 대구지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09:33:33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사회교육위원회,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는 지난 13일 지부 회의실에서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09: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