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혼 시 재산분할의 쟁점, 기여도가 중요해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청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협의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그중 재산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14:51
• [대법원 판결]변호사선임명령에 있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여사실에 관한 다툼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7 16:25:11
• 조희대 대법원장,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12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장 접견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5:16:11
• 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미용서비스로 온정 나눠 포항교도소는 12월 27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에서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4:59:08
• 창원지법, 생후 5일된 영아 남산 둘레길에 방치 친모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생후 5일 된 영아를 인적이 드문 남산 둘레길에 방치해 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4:02:40
•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한번쯤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유책주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3:36:29
• 부산지법, 출소하자 마자 영업방해·특수협박·폭행 50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출소하자 마자 각 영업방해죄, 각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57:54
•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돌파, 피해 최소화 하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 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6월부터 오는 19일까지 17차례에 걸쳐 피해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37:06
• 가출한 배우자, 잘 헤어지려면 이렇게 해야 부부가 함께 동거해야 한다는 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로의 사정에 따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양해를 구해야 한다.문제는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16:40
• 이혼 전 재산분할 준비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재산분할과 같은 사후 처리 때문이다.혼인은 혼인신고 이후 합쳐지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14:35
•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12. 28. ~ 2. 6.)한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9:46:21
•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기관들과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9:26:19
• 대구지법, 고금리 받고 원금 상환 목적 채무자 협박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8:34:34
• 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주위적)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6:05:00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중국대형로펌 징스(Jingsh), 한·중 양국 법률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대표변호사 이기윤)가 중국 징스로펌(Jingsh Law Firm) 과 한·중 양국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9: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