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애완견 간식 등 사업 투자금 등 명목 3억여 원 편취 실형·지급명령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애완견 간식 및 의류 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채무보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3 11:44:18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운영위원회, 공부방 운영 1500만 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9월 2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덕)후원 1500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3 11:23:56
• 대전호보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9월 22일 ‘(사)한국나눔연명’의 후원으로 ‘23년 2차 중졸·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6명에게 장학금 총 1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3 10:50:40
• 춘천소년원, 직원들이 모은 추석 명절 성금 전달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상섭)은 9월 22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1社1村 결연마을인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의 소외된 이웃들과 강원청소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3 10:37:05
•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2023 천안진로직업체험박람회 참여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하는 ‘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3:24:28
• 안동준법지원센터,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 후원 선물세트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은 추석명절을 앞둔 9월 22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영주지구위원회(회장 조성래) 후원 295만원 상당의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2:55:05
• 창원준법지원센터,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 2곳 위문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소년법상 1호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새빛청소년회복센터와 샬롬청소년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2:47:52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한품축산 후원 육류물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22일 한품축산(공동대표 김은성, 김라희)후원 1650만 원 상당의 육류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1:59:02
• 부산가정법원, 제12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9월 21일 오후 5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내·외부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제12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21:29:39
• 법무법인 태평양,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8:38:38
• 서울남부구치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후원금 전달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9월 22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의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8:00:39
• 의정부지방법원 신영희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9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 신영희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의 판사와 참여관 1명, 실무관 2명이 서울소년분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6:05:22
• [대법원 판결]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의미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의미에 대해 丙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乙의 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2 16:00:12
• 인천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22일 ‘2023년 제2회 검정고시’에 전과목을 합격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2 15:58:51
• [인천지법 판결] 셀트리온 방역 하청업체 직원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일부 승소 셀트리온 공장의 방역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2 15:5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