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만취상태로 무보험차량 운전하다 보행차 치고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 10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0:44:43
• 급증하는 대전 전세사기, 집단소송 고려해볼 수 있어 최근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까지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0:38:32
• 군사재판, 남의 일 아냐… 특수성 이해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 군사재판은 군사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으로, 군사법원은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와 군 관련 일부 범죄에 연루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09:00:00
• 로앤컴퍼니, 'AI 법률 비서' 출시 가시화..."빅케이스GPT 변호사시험 정답률 53.3%" 로앤컴퍼니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시스템인 '빅케이스GPT'가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53.3%의 정답률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7:45:22
• 서울소년원, 소년보호위원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는 10월 18일 '소년보호위원과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완연한 가을로 접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7:27:23
• 외도이혼, 승소 관건은 ‘유책배우자 외도 입증’이 중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재판상 이혼 사유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6:14:55
•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도시공사, 심리 치유 공동사업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10월 18일 관내 천안도시공사(태학산 자연휴양림)와 만성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전자감독 전담직원 등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6:13:37
• 대구지방변호사회, 군위군청에 전기요 170개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3년 9월분 성금 670만 원을 모금한 것과 지난 이월금을 더해 대구광역시에 새로 편입 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5:53:31
• 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창원보호관찰소, 제과·제빵 프로그램 통한 사랑 실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0월 18일부터 12월 14일까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지원으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5:45:23
• [서울고법 판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당에 대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일률적 지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8 14:56:38
• [대법원 판결]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 표현 "모욕죄 무죄 확정"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8 14:55:40
• 12년만의 결실, 거창구치소 개청식…자치처우 전담교정시설 법무부는 10월 18일 오전 11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45:54
• 강릉준법지원센터,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강릉보호관찰소)는 17일 동해시 발한동 소재 조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28:29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무시 주행 초등학생 상해 배달라이더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10월 6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녹색신호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11:31
• 대구구치소, 신규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및 참관 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0월 18일 신규 교정위원에 대한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및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지역사회에서 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8 1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