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정부, 컵가격 표시제 도입 간담회…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컵가격 표시제'와 관련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과 현장 영향을 점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13:46:10
• 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1200억 원대 유사수신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2:00:00
• 육군 제53사단 부산여단 삼족오 대대, 병오년 새해 신선마을 연탄나눔 봉사 활동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삼족오 대대가 1월 2일 신선마을(부산시 부암동 소재) 일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1:51:37
• 제54대 여주원 장흥교도소장 취임…"따뜻한 교정행정 구현" 장흥교도소는 제54대 여주원 소장이 1월 1일부로 공식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여주원 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0:42:34
• 윤영주 대구구치소장 취임…"소통강화로 열린교정 실천" 대구구치소는 제27대 구치소장으로 윤영주(56) 전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1일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윤영주 신임 소장은 대구구치소 개청 이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0:36:27
•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서기관 승진 10명·전보 20명)를 1월 5일자로 시행했다. ◇서기관(4급)승진 10명▲법무부 체류관리과 최준호(이민통합과)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전강섭(외국인정책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10:26:21
• 서석기 제49대 진주소방서장 취임…" 진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 경남 진주소방서는 2026년 1월 2일 자로 제49대 서석기 소방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석기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 업무 보고와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57:47
• 부산교육청,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부산지역 295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37:12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권지령 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5년 한 해 청소년비행예방의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헌신한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31:41
• 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리는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21:46
• 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직원인 피해자가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전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19:38
• 숙취운전,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밝아오며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을 음주운전이라 인식하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2 09:00:00
• 원주서 상수관로 파손... 명륜1동 일부 지역 단수·도로 통제 2일 새벽 강원 원주시 명륜1동 일대에서 상수관로가 파손돼 일부 지역에서 단수가 발생하고 도로가 통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08:40:14
• 구리 복합건축물 3층서 화재로 1명 심정지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4층짜리 복합건축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2 08:25:02
• 울산 동구 방어진 남방파제 등대 인근 테트라포드서 낚시객 추락 병오년 새해 1월 1일 오후 5시 35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 남방파제 등대 인근 데트라포드에서 낚시를 하다 실족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인근 낚시객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1 19: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