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6:10:27
•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 초청 설명회 가져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12월 1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김현석 지원장, 판사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1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50:19
•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연내 시행 예정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43:15
•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달린 문제…법적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항상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33:30
•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 2. 12.자 홈페이지에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대전 소재 청소년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지난 2019년 7월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32:50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전남 첫 법체험 가족캠프 광주솔로몬로파크는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12월 8~9일 양일간 1박 2일의 일정으로 법과 인권이 함께하는 법체험 가족캠프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3:52:04
• 창원교정동우회, 창원교도소 외부 환경정비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지난 9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원지회(회장 김종우, 이하 창원교정동우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교도소 외부 진입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3:19:06
• 부산교도소, 섬김의 교정선교회서 컵라면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1일 연말연시를 맞아 ‘섬김의 교정선교회’(교정협의회 장상만 고문)후원 컵라면 2,800개를 기증 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3:14:18
• 대구지법,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피해자 K가 노래방에 가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2:15:25
• [파기자판]대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적용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 D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2:05: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감원 직원 등으로 소개하며 수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09:44:4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앙심품고 공중전화로 481회 전화 건 후 끊은 6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을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약 1년 간 공중전화로 481회에 걸쳐 전화건 후 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09:40:36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연령 청소년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중 저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랑 너랑 우리랑」이라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20:11:22
• 청주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비행 선제적 특별점검기간 운영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비행이 늘어남에 따라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교통사범 특별점검기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20:03:59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KRX국민행복재단 후원 도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11일 대회의실에서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8: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