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4월 4일 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6곳(통영 7곳, 거제 7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7:16:17
• 검찰,'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사기…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7:12:31
• 천안준법지원센터, 태권도사범 특기 활용한 봉사활동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태권도 공인 5단인 태권도사범의 운동 특기를 활용(특기 집행)해 관내 장기요양보호시설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36:40
• [의정부 지법 판결]딸 생일날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이 딸의 생일날 말다툼하던 아내를 살해한 후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26:36
•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 사전투표소 등 현장 점검 박형준 부산시선관위원장(부산지법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첫 날(4월 5일)을 앞둔 4월 4일 연산제2동 사전투표소와 연제구·수영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21:40
• [대법원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대법원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해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9:20
•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오후 3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을 방문,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6:16:19
•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50)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손준성 검사 탄핵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4 16:15:15
• 안동교도소, 2024년도 경북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종목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는 지난 4월 1일부터 경북 안동 경기장 등에서 열린 2024년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 2명이 참가해 금상(1위)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4:27:24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를 모두 형사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4:03:11
• 대구지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 위해 몰래 녹음하고 누설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2일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몰래 녹음하고 그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2:32:28
• 처벌 어려운 횡령·배임죄, 전문적인 대응 필요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투자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횡령·배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나 계모임, 종교단체에서도 공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2:05:02
• 촬영물 반포 등 죄, 딥페이크 영상 확산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8년 5,925건·94.7%, 2019년 5,764건·94....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1:19:23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지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10:46:56
• 대구지법, 항소심서 스토킹범죄 부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 권재호·안정현 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4 09: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