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채종후)는 4월 8일 인천가정법원 최지연 소년부 판사 일행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7:15:21
• [서울고법 판결] 원고가 공무원들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 수수 뇌물 공여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해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4:38
• [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08 16:52:08
• 창원지법, 출소한 지 11일 만에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3월 28일,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2:12:01
•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종합 12위 진주교도소는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펼쳐진‘2024년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용자 6명이 목공예 직종 부문에 참가해 금상 1명, 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1:47:46
• 대구교도소, 2024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대구하이텍고등학교에서 열린 2024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최고상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1:06:12
• 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2명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서 모두 금메달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수용자 2명이 4월 1~5일까지 열린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각각의 출전분야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55:53
• 울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후배 협박하고 경찰관까지 폭행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3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 등),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0:12:47
• 대구지법, 일반음식점서 손님 춤추는 것 허용 2개월 영업정지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7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50:11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법제화된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35:58
• 양육권 확보,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야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복잡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의외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33:13
• 장흥교도소,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지난 5일 2024년 상반기 신규 위촉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교정행정의 기본 소양을 높이고 수용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27:04
• 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SNS 등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즉석만남으로 바람을 잡은 뒤 협박, 폭행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영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9:00:00
• 대법원, 최소한도 성과급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대구도시개발공사, 전 대구도시공사)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06:00:00
• 계약갱신요구권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도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7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