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선고기일에 법정구속,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 대법원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도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정구속돼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8:13
• [대법원 판결]길고양이 죽인 뒤 오픈채팅방 올린 20대 실형 확정 선고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55:49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1월 2일, 2023년 11월분 성금 645만 원을 모금해 대구지역의 시각장애인에게 김치와 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52:33
• 대전지검,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02 16:49:13
• 제70대 박수연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부산구치소는 1월 2일 제70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수연(49)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42:17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6:06:12
• 부산지법, 필로폰 남성용 피임기구에 포장해 특정부위 은닉 밀수입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12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5:50:40
• 영업비밀침해,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범죄…이직·퇴사 시 더욱 주의해야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인이자 때로는 국가 간 경쟁력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각 국가는 기업의 핵심 기술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4:14:46
• 대법원, 주먹으로 얼굴 가격 6주간 상해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 온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2:00:00
• 대구구치소, 갑진년 새해 시무식 갖고 음주운전 근절 결의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월 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2024년 시무식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무식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43:21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김상윤 학생의 돼지저금통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월 2일 전북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으로부터 사랑의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38:23
• 불륜 증거수집, 충분한 법적조력 통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많은 예능과 드라마들이 제작, 방영되고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10:19:08
• 김동현 대구교정청장 취임…"청렴한 교정문화 정착" 법무부는 2024년 1월 1일자로 대구교도소 등 영남권 19개 교정기관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교정청장에 김동현(57) 前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임용했다.김동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09:42:46
• 춘천지법, 이혼소송서 위증 교사 불륜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실형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과정에서 위증, 위증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2 09:34:20
• 대법원,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유 매도인 계약해제 항변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임대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01 0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