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윤지오 사기로 후원금 낸 건지 증거 부족" 후원자들,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28:48
• [서울고법 판결]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돼 공매공고됐을 시 피고들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A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10 17:26:52
• 서울북부지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지난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5:15:50
• 공수처, 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 위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공수처 감찰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5:01:55
• 검찰, '마약 수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개월 구형... 24일 선고 검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4:59:14
• 인천지검, '민주당 돈봉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대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4:10:31
• 박은정 혁신당 의원,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관련 지난 총선 당시 불거진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10...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10 12:39:57
•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대응 방안은? 최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체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10 10:53:50
• 법무법인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 이강혜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8일 태평양에 따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08 18:04:41
• [제주지법 판결] 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공개 거부, "위법하다" 판결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선고를 내렸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홍순욱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9:44
• [서울중앙지법 판결]'해썹인증 없이 냉동만두 제조' 중식당 딘타이펑,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에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7:49
• [광주고법 판결]관리자 권한으로 게임아이템 판매 외국인, ' 26억원 추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 3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30대 전직 게임 회사 직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3:36
• [서울남부지법 판결]'빚 갚으라'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60대,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무 관계로 인한 말다툼 끝에 60대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51:13
• [대법원 판결]라임 술접대 검사, '93만원 무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대법원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서 무죄 판결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48:40
• [서울고법 판결]'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 이재오 전의원, 재심서 45년만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말기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7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08 17: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