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화우,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7:21:14
• 목포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소장 박길수)는 5월 27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및 CCTV통합관리센터와 ‘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7:09:29
• [광주고법 판결]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8:17
• [대전지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7...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6:33
• [광주지법 판결]발암물질 측정 않고 배출한 환경 사범,' 벌금 1천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천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4:45
• [인천지법 판결]'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3:11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0:37
• [서울고법 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6:59:27
• [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1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1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6:57:53
• [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6:56:19
•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 시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및 부산지부 전문상담위원회 위원 등 총30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6:33:14
• 순천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순천교도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물품 주문 및 금전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의 실제 피해 4건 및 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7 16:27:40
•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7 16:10:22
• 검찰, '샤넬 가방 전달 의혹' 김여사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 검찰이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7 15:53:49
•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조사한 뒤 군검찰로 넘긴것으로 27일 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7 15: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