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관청 허가 없이 50톤 상당 폐기물 운반 매립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50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해 매립하거나 나무를 벌목하고 토지를 절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8:58:09
• 광주준법지원센터, 5·18주남마을 비극 치유 평화 기원 행사 지원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12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12회 기역이 니은이 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8:35:14
• 창원지법, 출소 3개월만에 벤츠차량 절도에 휴대전화 사기 등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출소 3개월 만에 벤츠 차량을 절도하고 휴대전화 사기까지 저지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53:16
• 대구지법,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변호변경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변경하여 더 이상 주차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발급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07:49:0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대상 미용 봉사 특기 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2일 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강원도 철원군 문혜장애인요양원과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9:43:11
• 부산보호관찰소-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6월 12일 소 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7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8:39:22
• 법무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범죄인, 에콰도르에서 최초로 송환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7:28:34
•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때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8:01
• [서울고법 판결]'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에 대해 또 다른 미성년자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5:41
• [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3:4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21:5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피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원고(베트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해 대한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53
•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9:05
• [국회입법] 문대림의원 등 1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7:30
•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댜.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2 17: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