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금속노조 전북지부, "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알트란 대표 실형 받아" “임금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금속노조 전북지부는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9시 50분 전주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1:40:31
• 우의장, 시민단체 개헌간담회 참석... "여야, 국민투표법 개정에 응답해야" 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시민단체 연대체와 개헌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8 11:33:50
• "컷" 이후에도 보호받아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영화 현장은 고도의 집중력과 감정 에너지가 분출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예술적 자유, 성취'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창작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55:49
• 공주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월 27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10kg 50상자를 후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47:50
• 부산교육청, 초·특수학교 교사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2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월 28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39:56
• 울산지법, 폐가체험하러 철거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방화 20대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폐가 체험을 위해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장난삼아 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33:44
• 상주 야산서 벌목 작업하던 70대 나무 깔려 사망 27일 오후 8시 25분께 경북 상주시 화동면 야산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A(70대)씨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8 10:32:03
• 양주 아파트 화재로 50대 화상… 전기자전거 배터리 발화 추정 경기 양주시 만송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28일 오전 8시 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세대 거주자인 50대 남성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8 10:29:44
• 금융사기 피해, 초동 대응 72시간이 피해 회복률 좌우한다 올해 들어 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며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사기와 메신저 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21:23
•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신년회 1월 제53차 정기모임 가져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장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1월 27일 오후 6시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0:12:54
•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지역·공공의료 투자... 여러분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8 10:01:50
• 부산지법, 처음 만난 어머니뻘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6년 1월 20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어머니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9:09:42
• 로맨스스캠, 다정함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 국경을 넘나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을 통해 일상의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에,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든 지능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9:00:00
• 대법원, 성일종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기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일종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공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06:00:00
• NH농협은행, 청년밥상문간에 쌀 기부 및 봉사활동 실시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은 지난 22일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밥상문간에 쌀 1,600kg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년밥상문간은 청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23: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