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2:36
• [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1:43
• 소망교도소, HUB협동조합먹을거리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는 지난 11월 26일 협동조합먹을거리(대표 유영아)와 수용자 교육 및 취업 지원,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6:01:49
•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법원 영장심사 수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5:59:39
• 경찰, '대선 앞 李대통령 발언 왜곡 혐의' 전한길 불송치... 영상 업로드 직원 송치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5:53:50
•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함께한걸음센터(이사장 서국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49:06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모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37:21
• 신고 건수 급증하는 직장내 괴롭힘, 명확한 판단 기준과 법적 대응 절차 숙지해야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관련 법 시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36:13
• 사문서위조, 각종 범죄의 시작... 위조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사문서위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문서 조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장의 위조문서가 사회적 신뢰와 법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34:57
•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철저 박탈”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34:39
• 전교조 부산지부, "공립유치원의 위기는 부산 유아교육의 위기" "전담교사 배치, 학급 당 유아 수 감축으로 공립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하라! 예산 지원 확대 및 병설유치원 교무업무 지원 인력 배치 등 공립유치원 지원 방안 마련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보장을 위해 공립유치원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25:31
• 삼성물산, 2026년 임원 승진 인사…부사장·상무 등 31명 삼성물산은 부사장 10명, 상무 21명을 승진시키는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삼성물산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08:16
•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원룸 건물 1층 불상의 원인 화재… 80대 병원이송 11월 27일 오전 8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원룸 건물 1층 한 호실 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같은 건물 주민의 신고로 소방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5:03:22
• ‘홈플러스 공개 매각 무산’에 민주당 정상화 방안 추진... ”유암코 채무조정·유통경영社 인수방안”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시도가 실패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4:20:16
•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4: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