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8 16:10:06
• 같은 마약 사건인데 형량은 왜 다를까...마약매매 처벌 기준과 사회적 위험성 국내 마약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약매매와 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동일한 조직에서 함께 검거됐더라도 범행에 관여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8 14:38:00
• 이혼 후 노후 자금 가르는 ‘연금분할’...수급 요건과 실무적 쟁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논할 때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 눈앞에 보이는 현물 자산에만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길었던 부부나 황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8 08:00:00
• 음주운전재범, 차량 몰수 조치도 가능...잘못 들인 습관이 생계 망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1만 건이 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적발자 중 재범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8 08:00:00
• 대법원, 중국인으로부터 돈 받고 군사상 기밀 누설 병장 징역 4년 및 벌금 2천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8 06:00:00
• 대구지법, 여성이라 속이고 여자 목욕탕 침입 2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두차례 침입해 나체를 훔쳐본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8 00:20:00
• 울산지법, 여학생 성추행 했다는 말에 앙심 살인 미수 등 택시기사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말을 퍼트리고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8 00:10:00
•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 법률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이 지난 16일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기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7 23:39:07
• 율촌,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는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7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7 23:11:15
• 대법원, “저러니까 저 나이 X먹도록 아직 소령이나 달고 있지”상관 모욕 부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상관모욕,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7 20:07:44
• 검찰, '탈의실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6천300여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8:03:02
• 수원권선경찰서, '수원 마약영상' 30대 필로폰 투약 혐의 인정 "송치" 에정 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준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 후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8:00:23
• [인천지법 판결]'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승소" 선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7:58:02
• [청주지법 판결]경선 앞두고 김영환 선거운동…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벌금형'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전 5급 상당 대외협력관 A씨에게 벌금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7:55:19
• [서울행정법원 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7 17: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