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20년 이상 소유 점유취득시효 완성 본소 기각 반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당이득금(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 상고심에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본소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9 06:00:00
• 대법원, 골프장 회원의 개별적인 승인 없더라도 변경된 골프장 이용 조건 적용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기존 골프장 회원인 원고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변경조치에 따라 변경된 골프장 이용조건이 원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8 09:00:00
• 부산고법,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500만 원 주고받은 예비후보와 언론사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관련 500만 원을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7 11:28:38
• 대법원, 검사 '서면 구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가 '서면 구형'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6 18:04:50
• [광주지법 판결] '관급 계약 대가 뒷돈' 국립 광주과학관 전 임직원들, "실형" 선고 관급 계약을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챙긴 국립 광주과학관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45:59
• [서울동부지법 판결]'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항소심도 "집유" 선고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씨가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43:56
• [서울남부지법 판결]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해준 은행지점장, '징역 5년' 선고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42:36
• [청주지법 판결] '오송참사 분향소 철거 항의' 시청 난입 단체,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가 기습 철거된 데 반발해 청주시청에 난입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40:32
• [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9:16
• [서울행정법원 판결]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상에는 시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 본채용 거부가 적법하다고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8:17
•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7:20
•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6 16:36:25
• 원룸무단침입, 집주인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처벌될까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이 늘어나면서 주거침입과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인이나 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6 16:16:48
• 유방암 전이 확인됐는데 일반암 진단비 못 받는 이유 유방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가 확인됐음에도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받는 사례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6 11:46:47
• 법원,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 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6 10: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