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진보 vs 보수’ 변호사단체 극명한 시각차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 잇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퇴 주장은 ... |2006-09-22 17:46:06
• 현직 부장판사 “검찰이 판사 뒷조사” 폭로 충격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총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과 ... |2006-09-22 17:20:29
• 변협 공보이사 “대법원장 탄핵감…명예훼손 고소”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을 사기꾼으로 보는 비하 발언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된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굉... |2006-09-22 15:53:27
• 시변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전폭 동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은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시변은 먼저 “변협은... |2006-09-22 12:58:12
• 법원노조 “변협과 검찰이 대법원장 발언 왜곡”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을 꼬집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1명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정상명 검찰총장도 유감을 표시하자 전국법원공무원... |2006-09-21 18:33:44
• 변협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대법원 ‘유감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성명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하여’라는 발표문에서 먼저 “최근 대법원장은 여... |2006-09-21 17:51:31
• "난 국정원 직원, 검사도 잘 알아” 징역 8월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며,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30대 김ＯＯ... |2006-09-21 17:01:53
• 변협 “이용훈 대법원장, 즉각 자진 사퇴하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에게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 |2006-09-21 15:19:56
• 발기부전 치료 게을리 한 남편 이혼사유 성기능 장애로 부인과 원만한 성생활을 하지 못해 불화를 겪는데도 남편이 성기능 치료를 게을리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진석 판사는 지난 15일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지 ... |2006-09-21 14:49:59
• 제자 성추행 후 왕따 방치 교사 거액 배상판결 초등학생이 수업 중에 성추행을 당하고, 급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까지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성추행한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수 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2006-09-21 13:10:34
• 판사실에 변호사와 검사 등 외부인 출입금지 수원지법 판사실에서 변호사와 검사는 물론 친척 등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수원지법(법원장 신영철)은 지난 18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법관이 집무실에서 외부인과 면담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2006-09-21 11:40:40
• 주선회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 파행 없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에 대한 국회 파행으로 공석이 지연되자, 헌법재판소는 20일 헌법재판관 8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주선회 선임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주선회... |2006-09-20 23:28:31
• 경찰 앞에서 선관위 직원 폭행 50대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단속하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OO(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2006-09-20 18:44:54
• 훔친 물건 운반한 절도범 승용차 몰수 정당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 훔친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한 절도범의 승용차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동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 |2006-09-20 18:03:16
• 폭력 남편과 이혼시 재산분할은? 폭행 남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는 어디까지- 이흥우 변호사 Q) 저는 남편의 잦은 욕설과 폭행을 견디기 힘들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자... |2006-09-19 21: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