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네비게이션 오류, 자동차회사 책임 없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새로 구입한 고급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최OO(52)씨가 자동차 판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638)에서 지난 ... |2006-11-08 19:20:13
• 친분 방해 목적에 ‘꽃뱀’ 표현 명예훼손 안 돼 서로 알고 지내던 세 사람 중 A씨가 자신보다 B씨가 C씨와 더욱 가까워지는 것에 질투를 느껴 방해할 목적으로 A씨가 B씨에게 C씨는 꽃뱀이고, 임신을 했을 때도 남자를 너무 거쳐 누구 애인지도 몰라 유산을 시켰다... |2006-11-07 19:18:21
• 민변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 “무릇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서울지방경찰청이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노동자 집회와 25일의 한국노총 종묘 노동자 집회에 대해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는 ... |2006-11-07 16:22:14
• 일반음식점은 간판에 'Sexy Bar' 표시 못해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간판에 여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Sexy Bar’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임상기 판사는 최... |2006-11-07 15:33:48
• 전직 세무공무원이 청탁 명목 3,000만원 뜯어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거액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명목 등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 |2006-11-07 12:52:28
• “벌금형 내리니 법 무시해 더는 관용 못 베풀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안성준 판사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OO(51)씨에 대해 법을 경시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10월27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7... |2006-11-07 12:04:22
• ‘주성영 성적 폭언’ 보도 오마이뉴스 기자 벌금형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성적 폭언’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장성원)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가진 술자... |2006-11-07 02:11:39
• 물놀이 장소 지자체 홍보했다면 익사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하천을 물놀이 장소로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면 비록 하천 주위에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이 설치돼 있었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깊어진 물에 빠져 숨진 경우 자치단... |2006-11-07 00:02:38
• 간통남자, 불륜관계 여자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민사17단독 한원우 판사는 최근 임OO(40)씨가 자신의 아내와 두 차례에 걸쳐 간통한 이OO(2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4524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2006-11-06 21:51:07
•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 변호사 임명 법무부는 6일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趙應天, 별정직고위공무원) 변호사를 임명했다.조응천 변호사는 62년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89년 해군법무관을 거쳐 92년... |2006-11-06 19:07:15
• 서울고법 “지나친 주식투자 집착도 이혼사유” 혼인기간 중 주식투자에만 매달리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가계를 소홀히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23민사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이OO(55,여)씨가 “남편이 주식투자에만... |2006-11-06 18:21:22
•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으로 경종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특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이틀만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진수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 |2006-11-06 17:38:19
• ‘대딸방’ 성매매로 처벌…대법원 최종 확정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성적 만족감을 주는 속칭 ‘대딸방’(여대생이 자위를 대신해 주는 곳이라는 은어) 영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2006-11-06 16:48:21
• 아내에게 욕 듣자 살해 뒤 사체 유기한 남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일 앞으로 잘 하겠다는데도 아내가 욕을 하자 순간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고속도로 터널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윤OO(45)씨에 대해 ... |2006-11-03 17:28:02
• 여관 공동화장실 청결 문제로 다투다 살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여관에서 생활하며 공동화장실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20회에 걸쳐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OO(50)씨에 대해 10월2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 |2006-11-03 17: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