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2차 회식’ 가던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을 위해 장소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업무상 재해의 폭을 상당히 넓힌 것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판단 자료로... |2008-04-25 10:12:23
• 집행유예기간 3개월 지나 음주운전…법정구속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박OO(39)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 |2008-04-25 10:11:16
• 삶 비관해 ‘묻지마 살인’ 기도한 30대 중형 자신의 삶을 비관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정OO(33)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난 1월30일 생후 8개월 된 딸이 ... |2008-04-24 23:08:36
• 김홍도 목사 “MB 대통령” 팍팍…항소심 엄벌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70) 담임목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엄벌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8일 서울 금란교회에... |2008-04-24 20:19:02
• “노출된 신체도 촬영은 범죄”…몰카 교장 유죄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OO(60)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2008-04-24 17:27:13
• 배우자 자존심 존중하지 않는 것도 이혼사유 대학강사인 배우자의 수입이 적다고 무시하고, 또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육체적 관계를 피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51·여)씨는 대학원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1992년 졸... |2008-04-24 11:49:11
• 다방 아가씨들 모텔 손님 주의보…강도강간 다방 아가씨들을 모텔에 불러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고 또한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위협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황OO(37)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2008-04-24 11:47:58
• 특수부 검사 친분 과시하며 1000만원 꿀꺽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수부 검사에게 청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곽OO(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2008-04-24 11:42:54
• 고령 아버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어머니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김OO(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 |2008-04-24 11:41:57
• ‘미란다원칙’ 어겼다면 음주측정거부 무죄 음주운전자를 강제연행하면서 체포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우, 이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운전자가 이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 |2008-04-23 20:03:48
• 동거녀 8세 조카 성폭행 한 70대 중형 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박OO(70)씨는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9월 처제(동거녀의 여동... |2008-04-23 17:25:56
• 강간치상 누명? 옥살이…지옥과 천당 오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폭탄주를 마셨던 여성이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모텔방 6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하지 완전마비라는 중상을 입었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할까.1심 재판부... |2008-04-23 12:45:58
• 애완견에 놀라 부상…개 주인 배상책임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다 타인이 애완견에 놀라 다쳤다면 개 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광동 D맨션 406호에 사는 A(68·여)씨는... |2008-04-23 11:25:32
• ‘BBK 동영상’ 미끼로 30억 협박한 일당 실형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설립 특강’ 동영상 CD를 대선 캠프에 팔아 넘기려 한 일당이 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미디어 업체를 운영하던 여OO(43)씨는 지... |2008-04-23 10:47:12
• 퇴근 직후 업무문제로 싸우다 다치면 산재 작업종료 직후 직장 동료와 싸우다 다쳤더라도 다툼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나OO(36)씨는 부산 사상구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팀장으로 일하던 중... |2008-04-22 22: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