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명함이 뭐길래…전직 교장 살해한 60대 중형 아내의 메모 노트에 있던 명함 한 장 때문에 불륜을 의심해 아무런 죄 없는 전직 교장을 내연남으로 오해하다가 결국 살해한 공무원 출신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김OO(63)씨는 2005년 1월 밤늦게 남자로부터 자신... |2008-05-06 13:52:34
• 헌법재판소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는 합헌”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또 우편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약사 박OO씨는 2004년 9월14일 약국에 손님으로 온 최OO(72·여)씨에게... |2008-05-05 14:17:36
• 술 취해 불가마서 사망한 경우 ‘재해보험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면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씨는 전날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04년 5월6일 오전 7시30분께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사우나가 갔... |2008-05-05 13:40:06
• 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하라”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일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8일자로 “자구 수정 등을 위... |2008-05-02 14:19:15
• ‘특사’석방 미끼로 금품 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교도소 수형자를 3·1절 특사로 조기 출소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교도소장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교정직 7급 공무원 출신인 서OO(60)씨는 모 애국단체... |2008-05-02 12:02:36
• 카페 여주인 성폭행 공무원 법정 진실공방 카페에서 여주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하지만 이 공무원은 강간 범행을 강력히 부... |2008-05-02 10:42:09
• ‘허경영 대통령 당선’ 전단지 돌린 정당인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지와 당보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대표 김OO(58)씨에게 벌금 150... |2008-05-02 09:57:02
• 변호인 선임비 뜯은 연예기획사 대표 벌금형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처럼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예기획사 대표인 남OO(45)씨는 2006년 10월26일 서울 서초경... |2008-05-02 09:26:07
• 기도 명목으로 수 억원 뜯은 무속인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1일 손님으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3억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이OO(34·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 |2008-05-02 09:25:03
• 찜질방서 자는 10대 가슴 만진 30대 석방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김OO(37)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8시께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2008-05-02 09:23:20
• 국립공원 안전시설 없어 추락사…공원 60% 책임 국립공원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없어 추락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망인보다 공원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지난해 5월20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합천군에 있는 가야산국립공원 ... |2008-05-01 22:57:29
• [황당] 내연녀에 뿔나 권총 쏜 정신나간 경찰관 내연관계가 아내에게 들통나 이혼을 당하자, 그 책임을 내연녀에게 돌리며 내연녀에게 권총을 쏜 정신나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46)씨는 11년 전인 지난 1997년부터... |2008-05-01 21:01:56
• 과도한 친정 지원금 요구는 이혼사유 외국인 아내가 친정에 보내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 가출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결혼 이민자 가정 해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경제력을 고... |2008-05-01 19:03:35
• 순찰차 운전 중 사고 낸 경찰관 벌금형 순찰차를 몰고 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A(42)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2시50분께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 |2008-05-01 18:34:55
• 7년 불륜에 가정파탄…불륜男 거액 위자료 배상 7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맺고 심지어 불륜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부녀자의 뒤를 미행하기도 한 50대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A(44)씨는 B(여)씨와 198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그... |2008-05-01 11: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