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매년 5만명, 학교 떠나는 학생들..."진로 비전 없다"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의 태도와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교는 가족과 함께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미시 체계로서, 다양한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06 17:19:40
• 대구구치소, 얼음생수와 삼계탕 간편식 기부 받아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말복(8.9.)을 맞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박재숙)로부터 925만원 상당의 얼음생수 1만병과 삼계탕 간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6:50:15
• “죄송합니다” '첫 소환' 김건희, 특검 출석해 대면조사 진행… 영상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가 6일 오전 10시 23분께 시작돼 별도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한 것...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6 13:21:40
• 내란특검, '尹 측근그룹' 비화폰 담당 전 경호처 본부장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본부장은 계엄을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6 13:13:36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출국'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를 위해 6일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6 13:07:54
• 부산지법, 합판제품으로 위장해 호주로 담배 밀수출 공모 3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 7. 17 공범과 공모해 7만 여갑의 담배를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부산세관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11:00:21
• 대구지법, 커피 납품 투자 등 명목 1억 사기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캔 커피 납품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투자하면 매일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9:09:47
• 이혼재산분할, 이론과 현실은 달라… 상황에 맞는 전략 필요해 이혼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 분할이다. 많은 이들이 이혼 시 부부 재산을 단순히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9:00:00
• 대법원, 중국서 발생한 화재사고 국내 법인 상대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중국에서 설립된 외국 법인들인 원고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6 06:00:00
• 법무법인 바른,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해외 발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7:25:00
• [서울고법 판결]AZ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겪은 병원 직원, 2심도 "업무상 재해 맞다"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21:24
• [광주지법 판결]강풍주의보에 크레인 무너져 2명 사상케한 책임자들, '금고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가 2명이 죽거나 다치게 한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 책임자들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9:08
• [제주지법 판결]음주운전 혐의 50대, 재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6:32
• [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13:46
• [광주지법 판결] 메신저피싱 인출책들, 범죄단체죄 적용 '징역 최대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메신저 피싱으로 십수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들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