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스토킹, 더 이상 연인 간 문제 아니다… 일상 속 갈등에서도 발생한다 스토킹 범죄는 이제 더 이상 연인 관계나 이별 갈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채권·채무 문제, 이혼 후 양육비 갈등, 직장 내 인사 분쟁 등 일상적인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9:00:00
•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원호금 및 장학금 전달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25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추석 명절맞이 모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8:41:56
• 대법원, 고발장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기재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유 경찰 고발하면서 주민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06:00:00
• 송파경찰서, 잠실 미성크로바조합 상가분양 부정행위 관련 “조사중” 송파경찰서가 잠실 미성크로바조합 상가 분양과 관련 조사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상가 분양과 관련해서 내부자의 제보에 따라 상가 관련자들을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23:33:40
• 울산 동구 방어동 북진사거리서 차량 전도사고 9월 25일 오후 3시 2분 울산 동구 방어동 북진사거리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13명, 차량 3대)에 따르면 승용차가 후진중 화분에 부딪힌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9:05:11
• 공노총, 112번째 단위노조에 전남도청열린노조가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9월 25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8:18:23
• 대법원, 뇌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8:02:15
• [서울고법 판결]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법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8:44
• [서울중앙지법 판결]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5:52
• [해외법원 판결]대만법원, 여아 40명 성착취한 남성, '징역 30년·벌금 231억원' 선고 대만 법원이 유아원에서 근무하며 여아 40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5억 대만달러(약 231억원)를 선고했다. 중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4:02
• [인천지법 판결]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은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52:0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C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9:02
• [서울남부지법 판례]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7:26
• [기업사회활동]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지역 확대 운영 LG화학이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소년 환경보전 활동가 양성에 나선다고 25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7:46:22
•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5 17: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