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대 사회에서 혼인 관계의 해소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소모와 경제적 비용은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통상적으로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최근 법률 전문가들과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방식은 단연 조정이혼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부부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소송이라는 딱딱하고 공격적인 과정 대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지향하면서도, 협의이혼이 가진 집행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의 실무적 가치는 매우 높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 문제나 복잡한 재산 분할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기 쉬운 상황에서 조정 제도는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른바 빠른이혼이 가능하다는 실무적 이점 때문이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조사와 변론기일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조정 절차는 양측의 의사 합치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단 한 번의 조정 기일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는 이혼 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시간적 자산을 확보해 주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조정이혼을 통해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는 추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이나 재산 분할 이행을 지체할 경우,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별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나, 조정 절차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하지만 조정이혼이 단순히 '빠른 해결'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 당시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문구 하나가 추후 수천만 원의 손실이나 양육권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자산이 있거나,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할 경우 조정 이후에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조정 기일 현장에서 제시되는 조정안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법률적으로 완결성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단순히 상대방과의 갈등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조급함에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감정적 소모가 극심한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실익을 챙기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책이지만, 조정조서에 기재되는 문구 하나가 평생의 경제적 권리와 양육 환경을 결정짓는 만큼 법률적 검토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단순히 빠른이혼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재산 분할과 양육권 등 핵심 쟁점을 정교하게 조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