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불륜에 만신창이 된 고위장교…내연녀는 실형 내연관계에 있는 군 고위장교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장군 진급심사를 앞둔 장교에게 불륜사실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채권 포기를 강요하고, 실제로 장군 진급도 탈락시킨 50대 여성에게... |2008-02-14 12:47:13
• 파업기간 중 동료 상대 사기도박은 해고사유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이다 해고됐다면 회사의 해고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동차회사에 다니던 김OO(31)씨는 노조가 파업 중이던 2006년 8월 사기도박에 이용하려... |2008-02-14 12:11:15
• 대전고법원장 “열린 사법서비스” 강조 이태운 대전고법원장이 13일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이 고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무산된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의 남편으로... |2008-02-14 11:13:28
• 변명만 하는 강간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무참히 폭행해 사망케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구차한 변명을 하는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김OO(44)씨는 지난해 5월 14일 새벽 2시경 익산시 모현동의... |2008-02-14 10:37:27
• 원조교제 미끼로 금품 갈취 10대 일당 징역형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원조교제를 한다고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무서운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정OO(여, 당시 18세)양은 지난해 5월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김OO(22)씨와 채팅으로 만나... |2008-02-14 10:36:02
• 일용직노동자 임금 횡령한 40대 법정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광영 판사는 자신이 모집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김씨는 ... |2008-02-14 10:34:09
• 법무부, 태안 기름제거 봉사 팔 걷고 나섰다! 법무부 본부를 비롯해 전국 교정기관, 출입국사무소, 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분류심사원 등 소속 직원들이 원유 유출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태안지역으로 자발적인 봉사단을 구성... |2008-02-13 20:58:31
• 술 마시고 차량 방향만 바꿔도 음주운전 운전이 서투른 사람을 위해 차량의 방향만 바꾸는 정도의 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른다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OO(34)씨는 지난해 7... |2008-02-13 17:30:25
• 재떨이로 후배 폭행한 ‘조양은’ 법정구속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조씨는 2005년 10월 6일 새벽 2시경 서울 역삼동 ... |2008-02-13 12:24:31
• 경찰은 현행범 체포…법원은 ‘무죄’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쳤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돼 기소된 20대 남자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중학교 동창인 박OO(22)씨와 윤OO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5시 30분경 서울 종... |2008-02-13 10:12:56
• 이명박 후보 비방한 누리꾼 잇따라 벌금형 지난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예비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들에게 잇따라 벌금형이 내려졌다.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5월 9일 인터넷 동아닷컴 토론방 시사발언대에 ‘걸레는 걸레... |2008-02-13 10:11:40
• 학력위조 학원강사들 줄줄이 징역형 학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유명 사립대와 국립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학력위조 사범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OO(여,30)씨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 |2008-02-13 10:09:44
• 전두환 처삼촌 이규광씨 사기로 실형 확정 대통령의 인척임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83)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씨는 직업이 없어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소액의 보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2008-02-12 22:13:42
• 대학 폐과 조치…학생들에게 위자료 줘야 대학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신입생 모집이 저조한 학과를 폐과 조치했더라도, 폐과된 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충남에 있는 H대학은 2002년부터 신... |2008-02-12 21:43:58
• 야근 뒤 사우나서 사망…공무상재해 아니다 공무원이 밤샘 근무 뒤,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강화경찰서 A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던 김OO(53)씨는 지난해 1월 9일 아침 6시 3... |2008-02-12 19: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