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의원 하겠다던 변호사가 법 어겨 '철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 2만명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변호사에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지난 4월9일 실시될 제18대 국회... |2008-04-30 13:24:09
• 알바 고용해 MB지지 댓글 달게 한 당원 실형 경선기간 중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지지 댓글을 달아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한나라당 당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한나라당 당원인 성OO(38)씨는 지난해 7∼8월 한... |2008-04-30 11:30:39
• 처남 딸 강제추행 한 파렴치한 고모부 중형 강간상해죄로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처남의 어린 딸을 수 차례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파렴치한 40대 고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에 처했다.이번 사건에서 법원도 이례적으로... |2008-04-30 10:34:30
• 여고생 윤간한 고교생 3명…법원 선처 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고교생 3명에게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를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세 동갑내기 친구사이로 고등학생인 장OO, 박OO, 이OO군은 지난 1월22... |2008-04-30 10:33:15
• 예배 끝나고 근처서 놀다 다치면 교회도 책임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이 예배 뒤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중 놀이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자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일산에 있는 H교회의 주일학... |2008-04-29 21:34:08
• 운행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사회봉사 운행 중인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조OO(67)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이OO(51)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가던 중 하차버튼을 늦게... |2008-04-29 20:28:42
•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왜?…재판부의 고뇌 지난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 |2008-04-29 20:01:04
• 단속 경찰 치어 부상 입힌 10대 폭주족 엄벌 폭주족 단속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 폭주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던 김OO(18)군은 지난 3월2일 새벽 2시4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를 즐겼다. 삼일절인 3월1일은 폭... |2008-04-29 12:45:12
• 법무부, ‘혜진·예슬법’ 명칭 안 쓴다 법무부는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명칭에 ‘혜진·예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2008-04-29 12:14:47
• 성추행 피해자에 고소취소 강요…위자료 1000만원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취소를 강요하는 등 압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 신세까지 졌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소매치기와 성추행 등의 ... |2008-04-29 11:59:01
• 노부모 엽기적으로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못난 자신을 평생동안 감싸온 노부모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59)씨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제멋대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 |2008-04-29 11:58:05
• 강사가 성추행…학원장도 손해배상 연대책임 학원강사가 수강생인 아동을 추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학원강사와 학원장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27)씨는 김OO(36․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역촌동 소... |2008-04-29 11:56:44
• 영화감상실 DVD 무단 상영…저작권 침해 영화감상실(비디오방·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돈을 받고 고객이 볼 수 있게 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OO(52·여)... |2008-04-28 13:52:41
• 홈에버 점거농성 노조원들 선고유예로 관용 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매장 안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던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은 A(40)씨 등 18명은 지난해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 |2008-04-28 13:17:57
• 프로골퍼들 왜 이러나…각종 범죄로 처벌 국내 프로골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뺑소니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헤어진 옛 애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에... |2008-04-28 11: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