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장이 법대로 하는 것은 법관 재판권 간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10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견에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에 참석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이 ... |2009-03-11 11:42:44
• 후배 법관들에게 연일 직격탄 맞는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용퇴 촉구에 이어, 급기야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커지고 있어 귀추가... |2009-03-11 11:30:02
• 정영진 부장판사의 뚝심?…신영철 대법관에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은 누구보다도 법관 스스로 지키는 것인 만큼 법관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법관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할 것을 수차례 촉... |2009-03-11 10:17:03
• ‘대법원 사과하라’ 현수막…서울고법 무단철거 빈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양윤석)가 ‘촛불사건 재판압력 대법원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서울고법에서 원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나... |2009-03-10 23:13:53
• “반말 찍찍 대법원장…그 양반 정말 맘에 안 들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시 사법개혁에 관한 쓴소리를 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녹슬지 ... |2009-03-10 21:44:42
• “이용훈 대법원장, 조선시대 포도대장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이 생명인데 지금 대법관이 거짓말을 했느니, 진상조사단을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 법원의 후진적인 모습 내지 치부가 드러난... |2009-03-10 17:22:03
• 벌금미납자 ‘입영’ 피하려 노역장 선택…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금미납자가 입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선택해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이는 병역법상 ‘도망’에 해당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9-03-10 15:52:42
• 유흥주점 접대부 속옷차림 가슴 접촉 ‘음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브래지어만 입고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진 정도라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2009-03-09 15:58:01
• [단독] 사법부 끝내 터졌다…판사가 신영철 대법관 용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끝내 곪아 터지고 말았다.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 압력’을 가... |2009-03-08 19:37:34
• 신영철 대법관 ‘압력’ 파동…판사 ‘감금’ 논란 판박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사법부는 강풍에 휩싸여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이... |2009-03-07 17:28:58
• 부장판사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 수호 천명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6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일선 법관들에게는 판사회의를 통해 사법... |2009-03-06 16:10:44
• 박재승 전 변협회장 “사법부 스스로 무너져 처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정당한 비판을 자제해 오니까 정작 사... |2009-03-06 13:42:44
• 변심 애인 ‘강도상해범’ 허위신고 40대 여성 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애인이 변심하자, 그 애인이 강도상해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하며 엄단했다.6일 인천지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권)에 따르... |2009-03-06 11:25:23
• 고래에 작살 꽂았어도 잡지 못했다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래를 포획하려고 작살까지 꽂았어도 고래를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장 장OO(48)씨와 선... |2009-03-06 10:50:11
• 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대법원 의혹 해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 |2009-03-05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