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그롯된 애뜻한 부정…딸 살해 후 자살 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신이 죽고 나면 유난히 따르던 작은딸이 천덕꾸러기로 자라게 될 것을 염려해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다 살아남은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안OO(44)씨는 운영하... |2008-06-23 17:51:09
• 지구대서 괜한 행패 부린 30대 실형으로 엄벌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며 1시간 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38)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4시 30분께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 중 안... |2008-06-23 17:17:59
• “친한 검사 형에게 청탁해 아들 빼내주겠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친한 검사 형에게 청탁해 구속된 아들을 빼내주겠다며 청탁비를 받아 챙긴 형OO(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형씨는 지난해 3월 20일... |2008-06-23 12:40:08
• 횡단보도서 초등 여아 어깨 껴안은 30대 철퇴 길을 가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뒤에서 어깨를 껴안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신OO(31)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 학원 앞 도로에서 A... |2008-06-23 12:38:59
• 짝퉁 박상민, 이름 사칭 유죄…외모 모방 무죄 ‘짝퉁’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유명가수 박상민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1)씨는... |2008-06-22 22:42:53
• 그린벨트 내 컨테이너 창고는 불법 가설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할 경우 컨테이너는 불법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컨테이너 제작업자 이OO(55)씨는 2001년 6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구리시 아천... |2008-06-22 17:04:31
• 민변, 촛불집회 과잉진압…경찰청장 등 고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9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2008-06-19 22:13:05
• 식품에 벌레 넣고 돈 뜯은 철없는 대학강사 망신 과자나 햄 같은 식품에 벌레를 집어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과 제품을 뜯어낸 대학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대학강사 박OO(33)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대기업 L제과업체의 과자에 개... |2008-06-19 20:00:05
• 술주정뱅이에 상습폭력 휘두른 남편 법정구속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직업이 없는 김OO(34)씨는 평소 주벽이 심히 술을 마시면 아내인 A(34·여)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 |2008-06-19 14:01:42
• [황당] 내연녀 살해하려고 공기총 난사한 50대 내연녀로부터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공기총 3발을 허벅지와 정강이에 발사해 부상을 입힌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유부남 이OO(56)씨는 2004년경 A(43... |2008-06-19 13:27:51
• 도심 한복판서 칼부림…20대 조폭 무기징역 자신의 폭력조직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대낮에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폭력단체 20대 조직원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지명수배 된 이후 자수한 점을 참작해... |2008-06-19 12:53:52
• 술 취해 행인과 경찰관 폭행한 영화배우 징역형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하고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도 경찰관까지 폭행한 영화배우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영화배우 김OO(42)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관악구 신... |2008-06-19 11:32:54
• 법원 앞선 기자회견 못하나…옥외집회로 처벌 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사회운동가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현행법은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2008-06-19 11:11:46
•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여인숙 관리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최OO(41)씨는 가족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일용 노동을 하던 중 2003년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S여... |2008-06-19 11:10:07
• 졸음운전으로 충돌사고 낸 KTX 기관사 벌금형 지난해 11월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KTX 열차를 들이받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김OO(48)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행 07:00발 기차로서... |2008-06-19 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