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대법원장까지 연계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재판의 진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헌법에 보장돼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법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된 경우 관련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법원의 관행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던 촛불 사건에 대해 법원의 관행마저 무시한 채 재판을 중단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리라고 강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를 법원장이 나서서 독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무너뜨린 것이고, 결국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판의 결과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영철 대법관은 애초 촛불사건을 특정법관으로 몰아주었다는 배당 의혹이 제기 됐을 때는 ‘양형의 통일을 위해 그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번 이메일 발송의 확인으로 이러한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고, 자신의 대법관 지명을 앞두고 정치권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보신적 차원에서 저질렀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촛불 사건을 임의적으로 몰아주기 배당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없었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바 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불거진 이번 사건으로 대법원의 조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부실조사였음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기구를 구성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신영철 대법관은 물론 재판 강행 촉구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신영철 대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신 대법관은 국민적 요구가 있기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과 신 대법관이 진실을 은폐하고 유야무야 넘기려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