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비리’ 풀 스토리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그런데 당초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과 함... |2008-06-26 21:59:27
•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세뱃돈 빼앗아 지적장애인을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세뱃돈을 빼앗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임OO(34)씨는 2006년 3월 춘천지법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 해 12월 출소했다.그럼에도 임씨는 지난... |2008-06-26 20:34:42
• 민변 “경찰의 불법무도한 만행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 발표 이후 경찰의 무차별연행과 폭력적인 진압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무도한 만... |2008-06-26 19:50:30
• 두 달 동안 14회나 불질러…상습방화범 엄벌 천안 일대에서 새벽시간에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들어가 두 달 동안 무려 14회에 걸쳐 불을 지르고 다닌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29)씨는 2005년 6월 대전고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2008-06-26 12:15:10
• “선배한테 인사 안 해”…폭행치사로 징역 6년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졌는데, 결국 심장질환을 일으켜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김OO(44)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중구 향촌동에 있는 한... |2008-06-26 11:45:11
• 임신 미끼로 병원장에 6000만원 뜯은 무속인 병원장과 가깝게 지내다가 성관계를 갖게 되자 임신을 했다고 속여 6000만원을 뜯어 가로 챈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무속인 서OO(42·여)씨는 2006년 3월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한 소아과에 치료를... |2008-06-26 11:43:49
• 민변 “관보게재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 정부가 2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규탄 성명을 통해 “관보게재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 |2008-06-25 19:57:25
• 초등생 토막살인범…법원 “용서 못해…사형” 경기도 군포에서 40대 여인뿐만 아니라 안양에 사는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해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낸 뒤 야산과 강가에 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인면수심 30대 살인마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법원은 특히 어... |2008-06-25 17:22:03
• 대법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단체 등록 안 돼” 보험소비자연맹이 소비자단체로 등록하기 위해 5년 6개월 동안이나 긴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소비자단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회비를 내는 일부 회원에게만 보험관련 정보제공을... |2008-06-25 15:43:38
• 길거리서 음란행위 한 ‘바바리맨’ 신상 공개해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김OO(50)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08-06-25 15:02:22
• 학원강사들에 상습폭행 일삼은 얼빠진 학원장 학원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원강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얼빠진 30대 학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 울주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박O(32)씨는 지난 5월 ... |2008-06-25 13:47:11
• 협박 없어도 아동 앞에서 자위하면 강제추행 폐쇄된 공간에서 어린 아동을 꼼짝 못하도록 자신의 지배 하에 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별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식당배달원 박OO(26)씨는 2006년 12월... |2008-06-25 13:00:24
• “부끄러운 검찰…권력과 조중동 시녀로 전락” 법무부(장관 김경한)와 대검찰청(검찰총장 임채진)이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전담 수사팀까지 꾸리자, 뿔난 누리꾼들이 대검 홈페이지에 분노의 글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 |2008-06-25 00:34:30
• 노상에서 자위행위 한 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술에 취해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교사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A(47)씨는 지난해 3월... |2008-06-24 19:17:58
• 파렴치한 유부남에 뿔난 항소심…법정구속 유부남인 사실을 들키자 아내가 암에 걸려 곧 사망할 것처럼 속이며 계속 성관계를 가져 두 번이나 임신시켰다가 낙태수술을 받게 한 파렴치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며 엄벌했다.조OO(39)씨는 자신이 ... |2008-06-24 1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