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실한 경찰관 음주교통사고로 해임은 위법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오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로 전치 2주 부상부산... |2008-07-02 17:47:09
•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 고액 벌금형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자망어선 선장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자망어선 선장 김OO(55)씨는 지난 4월 15일 선원 3명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 |2008-07-02 11:39:15
• 기자 신분 내세워 협박하며 공짜 술…징역형 유흥주점에서 고급양주 등을 마시고 기자 신분을 내세워 협박하면서 수 천 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경기도 K일간지 소속 기자 A(39)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 |2008-07-02 11:23:20
• 김용철 변호사 몸담았던 법무법인 상대 패소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해 세간에 ‘핵폭풍’을 불러 일으켰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옛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나온 직후인 20... |2008-07-02 10:44:17
• 가출한 아내 찾다가 엉뚱한 살인…징역 18년 가출한 아내의 소재를 알려 달라고 추궁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중국에서 온 강OO(43)씨는 자신의 아내가 친구인 A(38·여)씨 때문에 가출했다고 생각하고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해 자... |2008-07-02 09:43:06
• 부부싸움하다가 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엄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누워 있는 자신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격분해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서OO(52)씨는 지난 3월 12일 새벽 3시 20분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2008-07-01 16:30:10
• 성적 탐욕에 빠진 목사…교회 별장서 무슨 일이? 목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양녀나 다름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하려 한 파렴치한 목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 목사는 아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청소와 같은 잡일을 하... |2008-07-01 15:14:48
•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금품 챙긴 무속인 고액 벌금형 굿을 해서 병을 치료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고, 돈을 산에 묻어 두었다가 100일 꺼내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자식들에게도 좋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무... |2008-07-01 15:13:36
• 친고죄 착각한 광주고법 망신…대법 “똑바로 해” 항소심 재판부의 안이한 판단 실수로 성폭력 피해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두 번 울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2008-07-01 11:10:26
• 채팅사이트서 가출한 여성 행세하며 남성들 울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가출한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여관비와 차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챙긴 스무 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0)씨는 가출한 여자도 아니었고 여관비나 차... |2008-07-01 11:05:09
• 집회 참가 위한 임시 집결…강제해산 못 시킨다 본래 예정된 집회 장소가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돼 집회 참가 예정자들이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모여 집회 준비를 한다면 경찰은 이들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현재 경찰이 촛... |2008-06-30 23:15:07
• 민변 “국민의 촛불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거대한 촛불정국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촛불을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2008-06-30 21:44:43
• 법무부, 국내 최초 ‘어린이 배심원 캠프’ 개최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과 사법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인 ‘어린이 배심원 캠프’를 대전에 있... |2008-06-30 20:31:24
• 검사 행세하며 500만원 사기 친 30대 법정구속 검사 행세를 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유OO(38)씨는 2002년 11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사기 및 혼인방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 |2008-06-30 18:17:15
• 우울증으로 어린 아들 한강에 빠뜨린 주부 엄벌 지속적인 우울증에 시달려 오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엄마, 아빠 만나 잘 살라”며 5살 된 아들을 한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주부 정OO(36·여)씨는 2002년 아들을 낳고 산후우울증... |2008-06-30 17: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