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무도장 방화혐의 40대 구두닦이 억울한 옥살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구두닦이가 ‘무도장’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옥살이 5개월 만에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5)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7시2... |2009-03-24 12:55:04
• 신영철 대법관 사건…윤리위 4월8일 첫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는 4월8일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윤리위는... |2009-03-24 12:05:09
• 전국 수용자도 WBC 결승전 시청 “대~한민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47개 교정시설에서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부는 한국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수용... |2009-03-24 11:45:33
• 대법원장에 실망…전국 법관들이 ‘대국민 사과’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시24회)가... |2009-03-23 15:54:49
• 검정고시 열정에 ‘퇴원’도 미룬 소년원 학생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년원 학생 21명이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퇴원을 자진해서 연기하며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고입, 고졸 검정고시를 위해... |2009-03-23 10:42:24
• 공익법무관 66명 신규임용…131명 전보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 19일 공익법무관 66명을 신규 임용하고, 13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97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 전보인사는 근속기간 등에 따른 정기 순환 인... |2009-03-23 02:09:58
• 가스충전소 70대 종업원 폭행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스충전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 |2009-03-21 18:23:46
• 대검 “조선일보 ‘고검장 돈 받아’ 기사는 명백한 오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조선일보 20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된 ‘현직 고검장도 박연차 돈 받아’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20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 |2009-03-21 05:05:31
• 언소주, 신영철 대법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표 김성균 / 이하 언소주)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2009-03-21 04:32:18
• 시변 “이메일 유출 법관 조사” vs 참여연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 |2009-03-21 01:16:56
• ‘대구 발바리’에 뿔난 법원…법정최고 징역 2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강간범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 동안 무려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2009-03-20 21:24:14
• 집행유예 성폭행 패륜가족…항소심서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조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가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포털사이트에서 재판장 탄핵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논... |2009-03-20 15:57:59
• 영화 같은 ‘살인마’ 무기징역…“교도소서 평생 반성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더럽다는 이유로 2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이불가방에 보도블럭과 함께 넣어 바다에 던져 범행을 은폐... |2009-03-20 11:57:41
• 박재승 “신영철 파동에 사법부 신뢰 완전 추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는 “사법부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신영철 대법관 파동으로 사법부 신뢰가... |2009-03-19 18:58:12
• 민변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 즉각 철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국방부의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파면 조치에 대해 1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 |2009-03-19 17: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