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여자친구 전 내연남 폭행치사 30대 징역 3년 여자친구의 전 내연남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학원강사 황OO(35)씨는 지난 2월 약사인 A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는데 같은 달 중순경 A씨가 함께 약사로 일하던 ... |2008-08-18 16:45:06
• 대법, 이혼소송 중 외도는 간통죄 성립 안 돼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들어간 상태라면 이후 간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혼 26년째인 A(여)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57)씨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2008-08-18 15:55:38
• 성매매 장소 제공한 집창촌 업주 법정구속 제주지역의 집창촌인 속칭 ‘산지천’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여인숙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시 건입동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정OO(65·여)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이O... |2008-08-18 14:27:24
• 경찰관 폭행하며 난동 부린 40대 법정구속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특히 조사와 재판에 적극 임할 것처럼 속여 구속을 면한 뒤 도주했던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박OO(47)씨는 지난해... |2008-08-18 10:55:20
• 이혼한 전처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엄벌 이혼한 전처의 집에 수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며 따끔하게 경고했다.김OO(43)씨는 전처인 A(여)씨와 이미 6년 전에 이혼을 했음에도 수시로 술... |2008-08-18 10:32:56
• 법제처 최초 명예법제관…‘일지매’ 이준기 대한민국 정부 입법하고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영화배우 이준기씨를 최초 ‘명예 법제관’으로 위촉했다. ... |2008-08-14 17:17:42
• 하교길 통학버스 타기 전 사고…국가도 10% 책임 수업이 끝났더라도 학교 앞에 대기 중이던 통학버스를 서둘러 타려던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밀쳐 넘어져 다쳤다면 학교장과 교사의 사용자인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 |2008-08-14 16:36:39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엄벌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에 근거를... |2008-08-14 13:13:36
• ‘사이버 부부’ 맺은 초등생 가출유인 30대 징역형 사이버상에서 부부관계를 맺은 여자 초등학생을 가출토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김OO(30)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2008-08-14 00:00:47
• 회삿돈 1억원 꿀꺽한 ‘간 큰’ 女경리 실형 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간 큰 경리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윤OO(25·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창원에 있는 한 전자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통장과... |2008-08-13 23:32:55
• 화상채팅 통해 옷 벗도록 강요하면 성추행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옷을 벗도록 강제해도 성추행으로 처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33)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게재된 광고를 보고 유료 화상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A(10·여)양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2008-08-13 22:00:20
• 촛불시위서 경찰버스 망치로 부순 대학생 실형 쇠고기 파동 촛불시위에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소화기를 전경들에게 분사하는 등 과격시위를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지난 6월8일 밤 12시경 서울 세종로 촛불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차... |2008-08-13 21:23:08
• 탤런트 출연료 사기 연예기획사 대표 법정구속 인기 탤런트를 인터넷 모바일 시트콤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속여 출연료를 받아 챙긴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현재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OO(42)씨는 2003년 10월 당시 서... |2008-08-13 15:26:50
• 10만원 짜리 휴대폰 훔친 30대…징역 8월 060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황OO(38)씨는 2006년 3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그럼에도 황... |2008-08-13 15:26:04
• 잉크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된 사면 정부가 12일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논평을 통해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정부는 정... |2008-08-12 15:30:24